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국서 도입 무산된 '먹는 임신중지약', 일본서 승인

시계아이콘01분 0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2021년 식약처 승인신청…지난해 도입 무산
일본, 임신 9주까지 사용 가능… 관리 엄격히

지난해 한국에서 도입이 무산된 먹는 임신 중지(낙태) 약이 일본에서 승인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몇번의 심의 보류를 거친 경구형 인공임신중절약 ‘메피고 팩’의 제조·판매를 지난달 21일 조건부 승인했다.


앞서 한국에서도 같은 약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국 불발됐다. 지난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라인파마와 한국 독점 계약을 맺은 현대약품이 같은 약을 ‘미프지미소’라는 명칭으로 2021년 식약처에 승인 신청했지만,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자 지난해 말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낙태약을 승인했다고 보도하며 승인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소개했다.


한국서 도입 무산된 '먹는 임신중지약', 일본서 승인 경구용 임신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 [사진출처=AP연합뉴스]
AD

가디언은 미국에서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둘러싼 논쟁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 식품의약국(FDA) 경구용 낙태약(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연방 대법원이 이 판결 집행에 대한 일시중지 명령을 연장했다.


일본에서 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임신 9주까지의 여성이다. 임신 지속에 필요한 황체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는 ‘미페프리스톤’을 먼저 복용한 뒤 36~49시간 후에 자궁 수축제인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는 방식이다.


적절한 의료 체제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두 번째 약을 먹은 후 임신 중지가 확인될 때까지 병원에서 대기하라고 했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에 매월 판매량과 사용량을 광역지자체 의사회에 보고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일본은 승인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했다. 메피고 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년 넘게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고 80개국 이상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약이지만 일본 내 임상시험을 별도로 거쳤다.


총 120명이 참여한 임상시험에선 90%가 8시간 이내, 93%가 24시간 이내 임신중지를 확인했다. 일부에서 하복부 통증과 구토 등 부작용이 있었으나 대부분 경미했고, 이상 출혈이나 세균 감염 같은 사례는 4건 보고됐다.


한국서 도입 무산된 '먹는 임신중지약', 일본서 승인 경구용 임신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 [사진출처= AP연합뉴스]

일본 내에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낙태약 승인에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분위기다. 아사히신문은 여론 조사 분석 결과를 전하며 낙태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낙태약 승인 만큼은 엄밀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보도했다.


AD

지난 20년간 낙태 문제를 연구해온 츠카하라 쿠미 가나자와대학원 교수가 “피임과 낙태 권리는 여성 차별의 해소에 필수이며 모든 여성에게 중요한 과제”라며 “안전한 피임과 낙태를 제공하는 정책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5.0307:30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새 교황의 선출과정인 콘클라베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교황의 탄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콘클라베(Conclave)는 교황 선출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선거를 의미한다. 콘클라베라는 용어 자체가 '밖에서 문을 잠근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 25.04.2908:10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20일부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어, 2023년 5월20일 취임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 주도로

  • 25.04.2207:20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 25.04.2107:20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가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 대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면 목표 달성도 못 하고 부작용만 커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연공서열제를 개혁해야 정년

  • 25.04.1807:39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양 전 의원은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며 "제3세력 태동 가능성은 사그라들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대선 이후 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깊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17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중

  • 25.05.0707:39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보험사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보험사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보험사기로 얼룩진 대한민국, 국민은 피해자가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보험사기 공화국이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1503억원, 사상 최대다.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매년 늘어난 통계는 이 범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증명한다. 보험사기는 특정 보험 종목에 집중된다.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이다. 지난해에는 자동차보험이 전체 보험사기

  • 25.04.2906:20
    지난해 보험사기 5건 중 4건은 결론 안나…"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지난해 보험사기 5건 중 4건은 결론 안나…"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8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업계는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보험사기 규모 역대 최대'.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신호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현행 구조로는 효율적 대응이 어렵고 보험사기 예방력과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

  • 25.04.2906:20
     "3년 만에 복귀해 422억 또 사기 쳤다"…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기 악순환
    "3년 만에 복귀해 422억 또 사기 쳤다"…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기 악순환

    수많은 보험사기 사건의 중심에는 보험설계사, 의료인, 정비업자 등 '전문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지식과 현행법, 보험계약의 약한 고리를 교묘히 파고들어 부당이득을 챙겼다. 허위 진단서 작성, 가짜 사고 조작, 과장 청구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사와 수사기관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전문인을 겨냥한 제재와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기→낮은 처벌→재범이라는 악순환을

  • 25.04.2906:20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한 번만' 국민 인식 이젠 달라져야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한 번만' 국민 인식 이젠 달라져야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딱 한 번 그렇게 타 먹은 거 가지고 왜 그러나." 보험사기 조사·수사조직이 보험사기꾼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일부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돈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내주기 싫어서 자신을 사기꾼으로 몬다고 윽박지르기도 한다. 수사기관엔 정부가 왜 보험사 편만 드느냐며 악의적인 민원으로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각계 전문가들이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제

  • 25.04.2806:20
    보험사기꾼 1인2역 연기하다 형사출신 SIU에 덜미
    보험사기꾼 1인2역 연기하다 형사출신 SIU에 덜미

    보험사기를 잡는 최전선엔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가 있다. 이들은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별동조직으로 인력 상당수가 전직 형사출신이다.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험사기와의 조용한 전쟁터, 그 중심에 있는 SIU의 움직임을 아시아경제가 밀착 취재했다. 그들의 눈으로 본 현장은 치밀했고, 교묘했다. SIU가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의 출발

  • 25.05.0112:04
    협소한 성착취 용어 테두리에 갇힌 성매매 아동·청소년
    협소한 성착취 용어 테두리에 갇힌 성매매 아동·청소년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 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

  • 25.04.2706:40
    "10대에게 노출된 채팅 앱…성범죄 이어져도 플랫폼 처벌 규정 약해"
    "10대에게 노출된 채팅 앱…성범죄 이어져도 플랫폼 처벌 규정 약해"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 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

  • 25.04.2706:30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50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40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5.0307:30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새 교황의 선출과정인 콘클라베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교황의 탄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콘클라베(Conclave)는 교황 선출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선거를 의미한다. 콘클라베라는 용어 자체가 '밖에서 문을 잠근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 25.04.2908:10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20일부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어, 2023년 5월20일 취임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 주도로

  • 25.04.2207:20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 25.04.2107:20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가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 대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면 목표 달성도 못 하고 부작용만 커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연공서열제를 개혁해야 정년

  • 25.04.1807:39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양 전 의원은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며 "제3세력 태동 가능성은 사그라들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대선 이후 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깊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17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중

  • 25.05.0707:39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보험사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보험사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보험사기로 얼룩진 대한민국, 국민은 피해자가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보험사기 공화국이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1503억원, 사상 최대다.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매년 늘어난 통계는 이 범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증명한다. 보험사기는 특정 보험 종목에 집중된다.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이다. 지난해에는 자동차보험이 전체 보험사기

  • 25.04.2906:20
    지난해 보험사기 5건 중 4건은 결론 안나…"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지난해 보험사기 5건 중 4건은 결론 안나…"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8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업계는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보험사기 규모 역대 최대'.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신호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현행 구조로는 효율적 대응이 어렵고 보험사기 예방력과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

  • 25.04.2906:20
     "3년 만에 복귀해 422억 또 사기 쳤다"…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기 악순환
    "3년 만에 복귀해 422억 또 사기 쳤다"…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기 악순환

    수많은 보험사기 사건의 중심에는 보험설계사, 의료인, 정비업자 등 '전문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지식과 현행법, 보험계약의 약한 고리를 교묘히 파고들어 부당이득을 챙겼다. 허위 진단서 작성, 가짜 사고 조작, 과장 청구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사와 수사기관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전문인을 겨냥한 제재와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기→낮은 처벌→재범이라는 악순환을

  • 25.04.2906:20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한 번만' 국민 인식 이젠 달라져야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한 번만' 국민 인식 이젠 달라져야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딱 한 번 그렇게 타 먹은 거 가지고 왜 그러나." 보험사기 조사·수사조직이 보험사기꾼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일부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돈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내주기 싫어서 자신을 사기꾼으로 몬다고 윽박지르기도 한다. 수사기관엔 정부가 왜 보험사 편만 드느냐며 악의적인 민원으로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각계 전문가들이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제

  • 25.04.2806:20
    보험사기꾼 1인2역 연기하다 형사출신 SIU에 덜미
    보험사기꾼 1인2역 연기하다 형사출신 SIU에 덜미

    보험사기를 잡는 최전선엔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가 있다. 이들은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별동조직으로 인력 상당수가 전직 형사출신이다.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험사기와의 조용한 전쟁터, 그 중심에 있는 SIU의 움직임을 아시아경제가 밀착 취재했다. 그들의 눈으로 본 현장은 치밀했고, 교묘했다. SIU가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의 출발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