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중심주의 산업정책, 세계 GDP 2%↓…국내 투자도 줄 수 있어"

한은 "핵심산업 부문 무역장벽, 각국 성장동력 약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요국에서 자국중심주의 산업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같은 기조는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6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산업정책을 통한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자국의 생산과 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경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를 통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을 초래함으로써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추진으로 향후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하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했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핵신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산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경제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산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목적도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차전지의 경우 미국의 IRA는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부품·핵심광물 사용 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유럽은 CRMA를 통해 이차전지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원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이차전지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산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의 안전장치를 통해 세액공제 수혜기업의 중국 등에 대한 첨단 반도체 시설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는 자국우선주의가 지속될 경우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핵심산업 부문의 무역장벽은 각국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자본재의 수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자본스톡 축적과 수입재에 내재된 기술의 이전이 제약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으로 인한 세계교역 단절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규모(GDP)가 장기적으로 2%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향후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국내와 해외 투자 환경에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국내 투자 확대 유인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향후 국제유가에 대해 상방압력이 다소 우세할 것으로 판단했다. 서방국의 대(對)러시아 제재 이후 석유 교역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산 공급 관련 불확실성은 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올해 중국의 석유 수요회복 규모가 유가의 추가 상승폭을 결정하는 주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조사국 박나영 조사역은 "유럽 천연가스 수급차질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불안은 국제유가 상방리스크로, 미국 등 비(非)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의 증산 가능성, 금융불안 재확산 등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