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휴가제 입법 추진"…'69 근로제' MZ반발 수습 나선 당정대

"획일화 된 주단위 근로시간 고쳐야"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추진
4월 17일 정부 입법 예고 예정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근로자들의 장기휴가를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각종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근절하는 방안과 근로자대표제도를 보완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현행 제도를 '69시간 근로제'로 개정을 추진하면서 2030 MZ세대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자 이를 수습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31일 국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 개편 관련한 당정대 조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획일적인 주단위 근로제 개편하고,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근절, 근로자대표제 보완 등 현장에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논의했다"며 우리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입법화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초 정부가 입법 예고한 '주 69시간 근로' 관련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을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앞서 이달 초 고용노동부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20~30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면서 반발했다. 특히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같이하기로 했다. 또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는 안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비공개 당정대 조찬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에 국민의힘은 연일 MZ세대 달래기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앞서 국민의힘 청년 지도부는 이달 24일 정부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함께 MZ노조를 만나 '치맥 회동'을 열고 기업들의 포괄임금제 및 연차사용 촉진제 악용 등을 정비하기로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청년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해 정책 설계부터 반영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당시 당정대는 포괄임금제 부작용과 기업들의 연차 사용 촉진제 악용 등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포괄임금제는 시간 산정이 어려운 회사에서 하는 건데 쉬운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악용하고 있어서 보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연차 사용 촉진제 또한 의도와 다르게 기업이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만 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근로자가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착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MZ세대는 물론 중소기업과 중장년 근로자의 목소리도 듣겠다"고 강조했다.

당정대는 향후 간담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6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6일 근로시간 관련 입법 예고를 한 상태로 다음 달 17일 의견을 모아 최종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