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3만호 공급…특공 기준 2자녀로 완화

신혼부부 대상 43만호 공급
소득요건 완화 주거비 부담 경감
자녀 있는 가구에 공공임대 우선 공급

공공분양(3자녀)과 임대(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일원화된다. 또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등 총 43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킬 때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적용 금리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윤석열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총 43만호를 2027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바탕으로 추정한 물량이다.

공공분양(뉴:홈)은 소득·자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눔·선택·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 뉴:홈 전용 모기지 지원(1.9~3.0% 고정금리 등), 기금 대출 확대(신혼부부 2.7억원 → 4억원)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소득요건을 완화해주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기금지출 2조원을 한도로 한시 운영 후, 내년에 기금 대출 소요액?정책대출 상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용 금리는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금리는 시중금리 추이, 재정 소요, 보금자리론 금리 수준 등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3자녀·임대 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은 상반기까지 2자녀로 일원화한다. 또 출산 자녀 1일당 10%P(포인트),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과 자산요건을 완화해 공공분양 임대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2자녀 출산 시 공공임대 입주요건은 기존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540만원)였다면 중위소득 120%(658만원)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결혼했거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구에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입주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면적(30~50㎡) 입주자에게 자녀 수 증가 시 3~4인(40~60 이상 ㎡) 면적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규 입주자는 2027년까지 17만5000호가 공급될 예정인 통합 공공임대에 입주 시 혼인·출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가를 고려해 맞춤형 면적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면적도 확대된다. 신규 물량 중 미착공 물량은 기존 계획을 변경(16 → 25㎡)하고 기존 행복주택은 세대 통합 리모델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세대 통합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한 뒤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혼인과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