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만난 고용장관 "공짜노동 근절 협조해달라"…경총 "장시간 근로 개선"

이정식 장관, 경제5단체와 간담회
근로시간 유연화 의견 수렴 총력
경총 "노동계가 주69시간 왜곡"
"포괄임금 오남용은 개선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영계와 만나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짜 야근'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시키고, 자유로운 휴가·휴직 사용 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정부 개편안을 '주 69시간'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공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세계적으로도 긴 우리나라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에도 협력하겠다고 호응했다.

고용장관, 경영계 만나 근로시간 개편 의견 수렴

이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을 만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 장관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 69시간' 근무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청년 등 근로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날 간담회는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 의견도 듣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이날 "최근 정부는 노동규범 현대화의 핵심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 노동 등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과연 줄어들 것인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풍자 유튜브' 언급…"국민 우려 보여줘"

특히 이 장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너덜트'가 정부 개편안을 풍자하는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야근, 병원, 기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큰 관심을 끈 것을 언급하며 "우리 노동현장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시는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현장의 불법, 편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아 미래세대와 국민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기존의 '주 52시간'을 완화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정책이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게 경영계도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 남아있는 불법, 편법적 관행을 뿌리 뽑고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미래세대와 국민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경제계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를 개혁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눈치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기업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시급한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비용 측면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기업의 준법의식이 확산되고 체계적, 합리적 인사노무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기업 역시 역량 있는 인재가 유입되고 업무 생산성도 높아져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총 "근로시간 제도 개선 시급…노동계가 왜곡"

이날 경영계는 정부 개편안이 '주 69시간' 근무로 인식되는 것은 노동계의 왜곡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기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시급한 개혁과제"라며 "현행 주 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정보통신(IT), 스타트업, 수주산업 등의 경우 갑작스러운 업무증가나 불규칙한 업무발생에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69시간제라고 왜곡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다.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화해서 왜곡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은 개선…적극 계도"

다만 이 부회장은 경영계도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징검다리 휴가, 장기간 여름휴가, 연말 휴가 등 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비판받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노사 합의로 운영되고 약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라면서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개선돼야 하고 경제계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