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국민의힘 '검수완박' 법률 가결선포 무효확인청구 기각

23일 오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최석진 기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률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23일 헌재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개정 검찰청법, 개정 형사소송법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