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또 성과 없이 종료…유엔대사 "北ICBM, 유엔에 대한 조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일본은 물론 비(非)이사국인 한국도 소집을 요청해 개최됐다. 한미일과 서방 국가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행동을 촉구했다.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인 만큼 2017년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자동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의 도발은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맞섰다. 이들이 북한 측의 주장을 옹호하면서 이번에도 안보리 차원의 공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개최된 것은 올 들어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달 20일에도 ‘화성-15형’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안보리 회의가 개최됐지만 당시에도 성과없이 종료됐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안보리의 두 이사국은 우리가 계속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안보리의 침묵은 효과가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정권 보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만약 중국 국경에서 핵실험이 벌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당사자국 자격으로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날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적대 정책과 안보리 기능 위협, 유엔 자체에 대한 뻔뻔한 조롱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의 ICBM 발사를 촉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북한이 자의적 기준으로 선제 핵공격을 허용하는 내용의 핵무력정책법령을 제정했다는 사실을 소개한 뒤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과,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 요구를 노골적으로 거절하고 있다"며 "안보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국제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미국과 그 동맹들이 전례없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벌인 것이 북한에 불안함을 갖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및 안전을 위험하게 만드는 어떠한 군사활동에도 반대한다"며 한미에 화살을 돌렸다.

앞서 북한은 한일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16일 오전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화성-17형 IC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19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역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