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리스크 대응…정부·기업 머리 맞댄다

유럽연합(EU)이 최근 유럽 내 공급망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유럽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법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산업계가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EU가 공개한 초안의 핵심은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EU 내 가공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공급망 감사 등 국내 배터리 및 자동차 업계가 민감해하는 조항을 일부 포함하면서다. 정부는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현지 진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배터리·자동차 업계와 EU의 핵심원자재법(CRMA)및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앞서 핵심원자재법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차별적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으나, 관련 업계는 대응이 필요한 조항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는 삼성SDI·LG에너지솔루션·SK온 등 EU 현지 진출한 국내 배터리 3사와 현대차 등 주요 관련 기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 진출 대기업 공급망 '감사' 우려

앞서 EU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U 집행위가 발표한 전략 원자재란 배터리용 니켈을 비롯해 천연흑연·망간·리튬·영구자석용 희토류 등 16가지다. 대부분 EU에서 중국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품목이다. 핵심원자재법이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아울러 2030년까지 원자재 소비량의 10%를 EU 내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우리나라 등 특정 국가에 차별적인 조항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현지 대기업의 공급망을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조항이다. 핵심원자재법 초안에 따르면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유로 이상인 EU 내 대기업에 대해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우리 돈으로 매출 규모가 약 2100억원 수준으로 폴란드, 헝가리 등에 진출해 있는 국내 배터리 3사가 규제 대상에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국내 3사의 주력 생산 제품인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중국 의존도 90%인 수산화리튬을 주력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산화리튬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가 관건으로 떠오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수산화리튬 정제량은 중국이 전 세계의 6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다"며 "EU 원자재법 초안대로라면 2030년까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중국 비중을 줄이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구자석'의 재활용 비율 등의 정보 공개 의무화도 국내 업계의 부담이다. 영구자석은 전기차는 물론 풍력발전기 등 모터에 사용하는 핵심 부품으로 해당 제품의 민감한 정보 공개로 현대차 등의 기술 유출 우려가 지적된다. 영구자석 비율은 물론 이를 분리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의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U가 공개한 탄소중립산업법은 우선 현지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업계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법 초안에 따르면 태양광·배터리·탄소포집 및 저장 등 8가지 탄소중립 전략산업의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EU 연간 수요의 4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유럽 내 배터리 생산시설을 갖춘 우리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해당 초안이 법제화하는 데 1년가량 논의를 이어가며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기업의 불이익과 혜택 등을 판단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감담회를 통해 국내 관련 업계가 우려하는 정보 공개 조항 등 의견을 수렴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EU집행위원회와 다각도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