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조치 속도내는 대통령실… "지소미아 시작으로 확대"

정부, 주초에 지소미아 정상화 공한 발송 예정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시간문제… "사실상 합의"
금융·외환 협력에 따라 통화스와프도 협력할 듯

정부가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박 2일간 일본 방문으로 12년 만의 정상 ‘셔틀외교’가 복원된 만큼 안보·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를 끌어내 국내 부정적 여론을 가라앉히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기대감도 있다. 윤 대통령도 귀국 후 참모들에게 후속 조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건넸다.

2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초 일본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외교 공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정상화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후 국방부가 외교부에 후속 조치를 진행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절차상으로는 외교부가 관련 공한을 보낸 후 일본 정부가 이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동의 입장을 담은 공한을 회신하면 정상화가 바로 이뤄진다. 정부는 지소미아 정상화 시점 직후 즉각적인 정보 교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의 미사일과 잠수함 활동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능력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의 첫 실질적인 성과"라며 "한일 안보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즉각적인 정상화 조치를 밟게 된 만큼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 논의도 바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지소미아 정상화 후속 조치에 대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한일간 군사협력 의지를 경제 분야로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준비하고 있고 산업계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절차 수립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를 위한 공급망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중단됐던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도 거론되는 협력 사안 중 하나다. 양국 정상이 금융·외환 부문 협력을 언급한 상황에서 경제계가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이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통화 스와프를 시작해 2011년 10월에는 700억달러(91조6650억원)까지 규모를 늘렸다.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 2015년 종료됐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위기의 상황은 아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외환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책으로서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부연했다.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국) 복원 조치도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다.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원상회복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해당 부처의 고시로 돼 있어 조정이 수월한 편이다. 정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를 이번 방일 과정에서 매듭짓지 못한 것은 실무진과 협의가 부족했던 탓으로 양국간의 해결 의지는 이미 확인된 부분"이라며 "이 역시 빠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방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경청한다는 방침이다. 판결금 지급 절차를 꼼꼼히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들을 상대로 직접 소통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와 연계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정책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주69시간’ 논의 과정에서 모두 정책과 국민을 잇는 소통 과정이 부실했다는 판단에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