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젠트리피케이션방지지방정부協회장 선출

상가임대차법 개정, 지역상권법 제정 등 성과에 이어 제도적 개선방안 공론화 및 법제화 지속 추진

정원오 회장 “상생하는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6일 전국 3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제 4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닥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해 선도적,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2016년 성동구에서 앞장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지자체간 젠트리피케이션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지방정부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관련 법 제·개정 촉구 ▲젠트리피케이션 폐해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이다. 제1기와 제2기 회장을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역임했고, 제3기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선출됐다. 이번 제4기는 정 구청장이 다시 선출돼 2025년 3월까지 2년간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 예정이다.

2016년 6월 구성된 이래로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18년 9월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과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2021년 7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쾌거도 이뤘다.

이번 제4기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 된 성동구청장은 기존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2.0'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법률 제·개정을 통해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법까지 도출해내었으나 아직은 제도적 허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정원오 회장은 "다시 한번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직을 맡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지난 경험을 살려 앞으로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회원단체들과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을 수합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를 통해 개선방안을 섬세하고 신중하게 마련하여 또다시 법제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2.0으로 제도적 개선방안 공론화 및 법제화와 더불어, 공간적 범위를 확대, 최근 핫플로 급부상하고 있는 성수역과 연무장길 일대까지 젠트리피케이션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여성가족부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여성안심마을 조성, 서대문구형 시간제 보육 사업 등 추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구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2012년, 2017년에 이은 세 번째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는 서대문구가 최초다.

협약을 통해 구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지정 도시로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해 여가부와 상호 협력한다.

구는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를 비전으로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가족친화적인 돌봄 기반 강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지정을 통해 그간의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에 밀착한 여성친화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다.

현재 서대문구는 ▲1인 가구가 밀집돼 있는 신촌동 주거안심구역 일대 ‘여성안심마을 조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서대문구형 시간제 보육’ ▲여성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단 구정홍보물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성뿐 아니라 주민 모두 함께 누리는 여성친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2023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분야에 선정돼 국비 2000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앞서 구는 ‘평생학습으로 새롭게 있는 점, 선, 면 종로’라는 주제로 지역 평생학습관을 거점 삼아 북촌의 뮤지엄한미, 서촌의 상촌재에서 여는 로컬 파인더 양성 교육을 기획했다.

주민들에게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 지역별 자원을 연계, 지역내 문제 해결을 위한 인재 발굴 등에 초점을 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을 담는 로컬 사진가 교육 ‘뷰파인더, 로컬을 찍다’ ▲지역(상촌재 및 서촌 일대)을 안내하는 ‘세종마을 로컬 도슨트 양성 교육’ ▲지역과 지역을 새롭게 아카이빙하는 로컬 기록가 교육 ‘글로리 종로: 모던 파인더, 종로의 멋을 찾다’ 등을 들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내 평생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종로교육포털’에서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종로구는 생활 속에서 주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그간 꾸준히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지난해에는 ‘창업’, ‘지속가능발전’, ‘역사·문화’ 등을 다루는 분야별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주제의 다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아울러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2022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되기도 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특성화 사업으로 ‘로컬 파인더 양성’이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참여자들이 종로의 과거-현재-미래를 담고, 안내, 새롭게 기록하는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