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IEO 논의 필요…다른 시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 봐야"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공개(IEO)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IEO에 대해 공약한 바 있다.

한국경제법학회·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두나무는 16일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 대표는 "디지털자산은 국경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시장과 구별된다"라며 "따라서 기존의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시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또한 정부에서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그동안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했던 IEO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토큰증권 시장에서도 혁신성 있는 블록체인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EO는 거래소가 코인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를 맡은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EO에 대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관리하에 이뤄지는 분산원장 네트워크상의 코인 또는 토큰의 발행 행위를 말하며 가상자산거래업자가 가상자산의 신규 상장을 위한 절차를 주도함으로써 판매하는 가상자산의 인증 효과를 높인 가상자산 공개(ICO)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IEO에 대한 책임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있기에 디지털자산 발행사(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며 "거래소의 책임감 있는 IEO 운영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큰증권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의 정책 방향에 대해 "토큰증권 발행 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유통 체계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증권형 토큰의 장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조각투자 시장이 투기성 저가증권 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준칙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산의 토큰화가 과거 자산유동화가 야기한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대상자산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자산부실위험의 전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큰증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성을 검증해 가며 토큰증권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