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번 꼴' 출범…민주, 우후죽순 비상설특위

더불어민주당내 비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특위)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 및 견제의 시각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당 차원에서 당내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TF)를 가동시키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특정 현안이 발생하면 '일단 특위 먼저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남발된다는 지적이다.

민주, 28개 특위·TF 가동…'이틀에 한 번'꼴로 출범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현재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특위 포함)는 총 22개, TF는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28개의 위원회 및 TF가 가동되고 있는데 올 들어 출범한 것만 16개에 달한다. 이달에도 7개 특위 및 TF가 쏟아졌는데 이틀에 한 번 꼴로 출범한 셈이다. 이렇다보니 의원들로서는 활동이 중복돼 깊이 있게 관여하기 어렵거나, 초기 목표와 달리 당내 분란을 조장하는 경우도 생겨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올 초 특위 가동 포문을 연 것은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정치혁신위원회다. 원내 인사 6명,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10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당내 민주주의, 국민주권 의지를 반영하는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혁신위는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된 혁신 방안을 마련, 당 최고위에 공유·제안할 계획인데 최근에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게 골자인데, 이 대표 취임을 앞둔 지난해 8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 것. 당시에도 이 대표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혁신위는 아예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 사퇴 논란을 매듭 짓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친명계인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혁신위 내 다양한 제안에 대해 "제안이라고 해서 꼭 논의하거나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천제도가 마무리된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천 룰을 다루는 또다른 TF는 '비명계'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 관련 사안을 놓고 당내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조짐이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내년 총선룰을 정하는 '총선 공천제도TF'를 본격 가동했는데, 단장은 이낙연계인 이개호 의원에게 맡겼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데에 따른 내분을 봉합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혁신위가 당헌 80조 삭제안을 다루면서 비명계가 반발한 가능성이 큰 만큼 당내 화합 시도에 찬물을 끼얹을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혁신위는 공천과 관련해 당원 평가 비율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가 일각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공천을 차단하려는 시도라는 우려에 철회했다.

"활동 중복" 우후죽순 발족..정책보다 '정치' 무게…'이재명 사법리스크'서 맞대응식 출범

민생경제를 위해 실시간 점검 및 대안 제시를 마련하기 위해 꾸린 위원회도 사실상 겹치는 게 많다. 지난달 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경제 인식을 비판하며 경제위기대응센터(ECC)를 출범했다. 대표실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룸에나 가야 볼 수 있다(김병욱 의원)"는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경제 위기 점검과 대응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당에는 김태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이번 경제위기대응센터에서도 센터장을 맡았다.

위원장이 겹치는 사례도 있다. 김상희 의원은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문제는 이같은 특위가 입법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단발성으로 발족됐다 유야무야 활동을 그치는 경우가 잦다. 정책보다 '정치'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어 정쟁만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월부터 민주당 내 특위 및 TF 출범은 더욱 잦아지는 모습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출석을 통보한 이후부터 당은 투쟁 노선을 강화했는데, 2월1일 출범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의혹 진상조사TF'도 정부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꾸려졌다. 김건희TF에서는 '김건희특검'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3월 중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쌍특검을 추진 중이다.

이후 나온 TF 두 개는 모두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만들어졌다. 지난달 26일에는 김기현 의원의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TF가, 이달 7일에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를 비판하는 정순신 인사참사 진상조사TF가 마련됐다.

올해 가동된 TF 5개 중 3개가 정부·여당 규탄용이다. 최근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비판이 쏟아지면서 '대일굴욕외교대책위'를 만들었고, 16일에는 해양수산특별위도 가동,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규탄했다. 민주당에는 이미 2018년부터 강제징용, 과거사 문제 등을 다루는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가 있고 평화·안보대책위원회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 의원실도 본인들 의원이 어느 특위에 속해있는지 헷갈려하는 경우도 생긴다"면서 "보여주기식 특위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정책을 내놓는 단위로서의 특위여야 한다"고 자성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