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尹 방일 계기로 경제분야 협력 조속히 정상화 할 것"

공급망 재편·경제블록화로 양국 관계 중요해져
수출시장 확대·과학기술 협력 강화 계기될 것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 채널 복원 계획
최상목 수석 "정상회담 전 윤곽잡힐 것"

대통령실은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일본과의 경제분야 협력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계 공급망 재편과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로서 양국이 호혜적 관계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5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교역확대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답을 찾을 수 밖에 없는 나라다. 글로벌 무역의 추세적 위축이 예정돼있고, 공급망도 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나라로 선택지가 줄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핵심 상대 교역방인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최 수석은 "2019년부터 3년간 일본과의 경색으로 잃어버린 경제효과가 20조원에 달하는 분석이 있다"며 "한일 관계 소원해지며 이미 우리 경제에는 상당한 손실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며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 중 하나다. 한일관계 개선이 미뤄질수록 기회비용은 지금까지의 손실과 비교할 수 없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또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수출 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3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수석은 "한국과 일본은 가치를 공유한 국가 간 형성되는 새로운 경제안보체제 핵심 국가"라며 "한일이 불편한 관계로 양국 공급망 협력을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역 파트너로서도 일본은 과거보다 훨씬 호혜적인 관계에서 우리 수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배터리 등 우리 수출 품목의 대(對)일본 수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K팝 등 한류 확산을 통해 콘텐츠 소비재의 일본 진출이 늘고, 반도체·전기차 분야 등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에선 신기술·신산업을 공동 연구·개발(R&D)할 최적의 파트너"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과 일본의 강점이 있는 기초과학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수석은 특히 "고비용, 고위험 R&D 분야에서 양국 협력으로 R&D(연구개발) 리스크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한일 경제 관계 개선의 기대효과 창출을 위해 그간 중단된 양국 간 재무·통상·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최 수석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최 수석은 "수출규제 관련해 지난번 2019년 7월 이전 상태 돌리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 결과는 정상회담 전 윤곽 잡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권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일본의 의존도를 상당부분 벗어났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여러 불편을 겪고 수입선 다변화라든지, 국내 생산능력 키우는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 있다고 평가된다"며 "수출규제 세개 품목에 대한 부정적 영향 해소된 것이 한일 관계 개선의 전부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세계 교역 자체가 자국주의, 지역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국제무역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고 교역상대국·공급망 협력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에 일본과의 경제협력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한일 간 가마우지 경제가 복원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현재 반도체, 디지털, 콘텐츠 등 분야에서 일본에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여건이 나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마우지 경제는 대부분 일본에서 수출품의 원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수출로 얻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 한국의 경제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최 수석은 "과거보다 동등하고 호혜적으로 (교역)할 수 있는 여건이 돼있다"며 "일본 경제, 산업적으로 우리의 의존이 큰 분야는 국산화를 병행해나가되 우리 경쟁력 가진 분야를 레버리지 삼아 협력하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17일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주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최 수석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관계 원로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최상용 전 주일대사, 라종일 전 주일대사,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전 주일대사), 유흥수 전 주일대사, 이대순 한일협력위원회 회장 등 한일관계에 정통한 사회 원로 7인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한일관계 추진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