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막아라'…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 전방위대책 마련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가 '깡통전세'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도는 전세피해 대책으로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전세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우선 이달 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안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이 투입돼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도는 초기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도는 전세 피해로 내몰린 피해자를 위해 즉시 입주 가능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309호를 확보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원 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으로 지원한다.

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운영 중인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consult.kapanet.or.kr)'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2021년 1월 설치된 센터는 상담 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별 감정평가사를 배정해 임대차와 관련한 전ㆍ월세의 적정 여부를 무료로 상담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깡통전세 알아보기' 코너를 개설, 서비스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최근 1~2년 내 주택 매매 및 전셋값, 깡통전세 주의사항, 전세 사기 유형 안내 등이다.

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도 강화한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부동산 기초 상식,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등을 담은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올해 2월부터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www.gseek.kr)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G-버스 TV, 언론ㆍ중개업소ㆍ반상회 등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

도는 전세 비율이 높은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해 올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한편 도는 국토교통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국토부의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경우에만 이사비를 최대 40만원 지원하고 있다.

또 전세 계약을 할 때 진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주택가격은 보증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가격 산정기준이 중요하다. 현행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 결정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의 140%, 전세가율(부동산의 매매 가격에 대한 전셋값의 비율)은 90%를 기준(2023년 5월 시행 예정)으로 삼고 있다. 도는 계속해서 주택가격과 전셋값이 변동하는 만큼 주택시장 상황과 연계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체 보증 사고액 1조1726억원, 보증사고 5443건 중 경기도 보증 사고액은 3554억원, 보증사고 건수는 1505건일 정도로 전세피해 규모가 크다"며 "경기도는 상담에서 긴급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세피해 예방 교육ㆍ홍보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