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돌아왔다…키워드는 '정상화·안정'

[중국 리오프닝 영향과 전망]성장률, 속내는 6%?

편집자주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 속에 중국 리오프닝이 세계 경기 반등의 큰 변수로 자리잡았다. 경제 정상화를 내건 중국이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경제 효과를 과신할 수 없다고 보지만, 중국 소비 증대에 따른 경제 순환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란 예상도 적지 않다. 중국 리오프닝으로 우리 경제가 누릴 수혜는 반도체, 항공, 유통 등 업종별로 엇갈릴 전망이다. 다만 미중간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내 중국 배제 움직임이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위드코로나' 전환의 속도와 방향이 속속 공개되면서, 강한 경제 반등과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는 잦아들고 있다. 중국 정부의 초점은 놀랄 만큼 빠른 경제 회복이 아니라, 정상 궤도로의 복귀에 맞춰지는 분위기다. 최근 집권 3기를 출범시키는 데에 성공한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무리한 양적 성장 대신, 내수 회복과 주요 산업의 '질적 성장'을 거듭 주문하고 있다.

주한 중국 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은 15일부터 코로나19 시기에 적용했던 외국인 관광객 차단 조치를 해제하고, 신규 관광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하이난과 상하이에 기항하는 유람선 등을 통한 무비자 입국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대외에 쌓았던 방역 조치는 일부 국가에 대한 단체 관광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되는 전면적 '위드코로나' 체제가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떠밀려 결정한 위드코로나, '천우신조' 였다

격리와 봉쇄로 일관하던 중국의 제로코로나의 폐지 시기 전망은 당초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는 올해 3월 이후가 중론이었다. 본토 사정에 상대적으로 밝은 홍콩 언론들 뿐 아니라 한국 및 서방 언론들 역시 시 주석 중심의 3기 지도부 인선이 마무리된 뒤에야 구체적 해법과 함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 위드코로나 전환은 지난해 12월 7일 '10가지 방역 최적화'라는 이름을 빌려 하루아침에 이뤄졌다. 전 국민을 묶어두던 확진자 격리와 주기적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순식간에 폐지됐다.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 역시 통제 불가능 상태가 된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던 제로코로나 반발 시위에 떠밀리듯 한 결정이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급하게 내렸던 이 결정이 시 주석과 지도부 입장에서는 최적의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상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 소장은 "위드코로나 전환은 의도된 정책적 수순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방치에 가깝게 떠밀려 한 결정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아주 절묘했다. 중국 정부나 공산당에도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잘 넘어간 천우신조의 타이밍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이미 10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비공식 집계치는 공식 수치의 수십 배를 웃돌았던 것으로 민간 조사단체를 통해 일부 밝혀졌다"면서 "그러나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상황이 우려보다 조기에 마무리됐고, 춘제(春節·중국의 설) 이후 상황이 곧바로 호전돼 지도부에 오히려 공(功)이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은 몸 낮췄지만…성장률 기대치 6% 일수도

새로 출범한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와 강도에 몸을 낮추고 있다. 겸손보다는 조심하는 태도에 가깝다. 지난 13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정부가 밝힌 '5% 안팎'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에서 지도부의 인식과 우려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5% 안팎은 세계 주요 투자은행(IB)이 내놓은 중국 성장률 전망치의 하단에 속한다. 본격적인 위드코로나 전환과 지난해 부진한 성과(3%)로부터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보수적 숫자다.

하지만 이번에 밝힌 성장률 목표치는 무리한 양적 성장보다는 산업 고도화와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미인 동시에, 3기 지도부 출범 첫해 성과달성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도 많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이강 총재가 예상을 깨고 유임한 것 역시 중국이 거시적 '안정'을 선결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상훈 소장은 "대내외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과도한 목표치로 2개년 연속 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정치구조나 공공 개혁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중국이 내심 기대하는 성장률은 6%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인대에서 밝힌 올해 도시 취업인구 목표치는 1200만명인데, 이는 199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중국의 2021~2022년 평균 1%포인트의 성장률 당 210만명의 고용이 창출된 것을 역으로 환산하면, 최소 5.5%의 성장률이 필요한 고용규모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고용 창출은 일반적으로 더 강한 경제 성장에 의존한다"면서 "올해의 대담한 고용목표는 GDP 성장목표와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분기별 실적의 기저효과와 정책 적용의 시차를 고려하면 성장률은 올해 2분기 본격적인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4.8%, 0.4%, 3.9%, 2.9%를 기록했었다.

질적 성장, 산업 구조조정 가능성도

리오프닝과 동시에 중국이 겨냥하고 있는 대외 목표는 내수 확대와 질적 성장이다. 중국을 둘러싼 저품질 우려를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기도 하지만, 미·중 간 대립 장기화를 전망하면서 이를 위한 기술 독립을 준비하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리창 신임 국무원 총리 지난 13일 전인대 폐막식 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임 일성으로 "질 높은 발전을 이루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안정적인 성장·물가·고용을 강조했다. 이어 "중국 경제의 총량은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발전은 불균형하고 불충분하다"며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높이고, 현대적 시장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 해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 리판커지(리판과학기술)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허난리판신에너지자동차는 1억8914만위안(약 359억원) 수준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7일 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한 바 있다. 테슬라가 불을 붙인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도 속도를 내면서 2월 판매량은 전년 대비 38% 증가하는 등 수요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지속되는 출혈경쟁 시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분야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양회를 통해 중국 정부는 부동산 관련 적극적인 부양이나 지원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안정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 기업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완화하고 자산 및 부채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미노 부실의 우려를 키운 헝다그룹은 이달 초 역외 채권단과의 채무 조정 합의에 실패했고, 부동산개발업체 컨트리가든은 지난해 55억위안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부실이 심화하고 있다. 이 밖에 저가 경쟁에 본격 돌입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계도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0일 징둥 최고경영자(CEO)는 향후 3년 회사의 핵심 전략으로 '저가 경쟁'을 내세웠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