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학회 “강제징용 해법, 문제의 끝 아니라 시작..日이 대답해야”

현대일본학회 '강제징용 해법의 평가와 의미' 토론회 개최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현대일본학회의 긴급토론회 ‘강제징용 해법의 평가와 의미’에서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강제징용해법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전망이 오갔다.

정부는 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으로 한국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제3자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핵심 내용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 안은 정부의 최종발표에도 일본 측의 직접 ‘사과’와 직접 ‘배상’이 없다는 점에서 ‘굴욕외교’, ‘사대외교’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8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했다. 박 장관과 기시다 총리가 기념 촬영에 응하는 모습. ＜자료=외교부＞

이날 토론회에 온 전문가들은 향후 일본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굉장히 손을 내밀었고, 일본이 호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그 호응이란 건 구체적으로 반성과 사죄라는 부분에 대한 표현이 나와야 한다. 피고기업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배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철희 서울대학교 교수도 “(이번 배상안 해법 발표에 대해 언론은) 문제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대담한 결정을 해서 일본에 공을 넘긴 것인데 일본이 이제부터 대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협상’이었다는 여론에 대해 지적도 있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은 한일관계에서 ‘원칙론’을 양보하면 결국 일본 전후 정책이 붕괴된다는 위기감이 있었다”면서 “애초부터 한국이 기대했던 사죄와 반성은 얻기가 어렵다”고 봤다.

진 센터장은 특히 “국제법에 근거해 이룩해온 한일관계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자존심을 되찾자는 정치적 구호에는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의 한일관계는 1965년 기본조약의 보완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강제동원 이슈는 ‘국가폭력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고 피해자 구제의 문제”라면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주도적으로 해법을 추구했다는 것은 국제인권의 차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국가폭력에 대해서 부정하는 언사를 한다면 국제규범의 전쟁에서 지는 꼴”이라면서 “국제사회의 눈에서 일본이 폐세회로에 갇혀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G7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나올 발언들이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공탁 무효 소송, 구상권 청구 등 남은 쟁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희식 국민대 교수는 “제 3자 변제를 통해 판결금을 수령하기 원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공탁 무효 소송을 할 수 있고, 그 유효성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할텐데 그것이 강제동원 해법의 지속성을 가름짓는 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정권교체 후에도 외교부가 구상권 행사를 할 의지가 없다는 판단이 지속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부분도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