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논문은 尹정부 강제징용 해법 예고편?

일본연구센터장 진창수, 이달초 논문서
"피해자 원하는 해법 달성 어려워"
"한일 관계 개선 노력 평가 해줘야"

"지난 정부는 외교적으로 일본을 핑계 대면서도 국내적으로 피해자 구제도 하지 않았던 것을 상기하면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는 평가를 해줘야 한다."

일본 전문가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세종연구소 간행물 '정세와 정책' 최신호에 실은 기획논문에서 "이번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차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센터장의 논문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지난 1월12일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해법논의 공개토론회' 당시 발제한 내용을 토대로 이달 초 내놓은 것이다. 당시 서 국장의 발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 확정 판결 3건(15명)에 대한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의 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한다.

12일 국회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진 센터장은 논문에서 우리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지급을 우선 추진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차선의 선택'이란 표현을 썼다. 일본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준수를 고수하는 한 피해자들이 원하는 일본기업의 사죄와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

진 센터장은 이번 해법이 민간협의회와 공개토론회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나온 데 주목했다. 그는 "윤 정부가 지난 정부 동안 대화가 단절됐던 일본과 대화 물꼬를 트면서 대일교섭을 한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며 "지난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하면서도 피해자 구제에는 무심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말했다.

진 센터장은 다만 국내에서 강제징용해법을 인정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야당과 피해자 단체들이 굴욕외교라고 비판하면서 일본의 사죄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의 불만을 수용하면서 강제징용해법을 찾기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진 센터장은 2018년 10월 이후 정치적 쟁점이 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배경으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원칙론만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일관계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론과 아베 총리의 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이 대립하면서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며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만을 탓하는 것으로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진 센터장은 논문에 한일관계를 위한 제언을 담으며 "양국은 김대중-오부치의 정신을 잘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은 일본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한국은 전후 일본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했다"며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의 의미를 직시하고, 한국은 우공이산 심정으로 상대방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