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윤 정부,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행사장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상근위원으로 검사 출신을 임명하고 노동계 추천 인사의 임명은 미루고 있다"며 시위를 벌였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했다"며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 및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 책임 활동"이라며 "최근 KT 등 기업 주총을 앞두고 나타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이런 취지와 다른 관치로의 격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연금행동은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도입됐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검찰 출신 인사를 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는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검찰 출신이 모든 요직을 차지하는 검찰 정권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기금본부장의 유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문을 게재하며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기금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수책위에 전혀 상반된 가치를 가진 인물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인사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은 아주 신속하게 하지만,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은 차일피일 지연하고 있다"며 "실평위, 수책위 노동계 추천 위원 역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총시기가 되었지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수책위를 더욱 편향적 위원구성으로 변경한 뒤 수책위에서 민감한 주총 사안 등을 논의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이번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악해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과 경영계에 편향적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정권이 위원을 선택, 임명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 한다"며 "사실상 소수 사용자와 재벌, 정권의 사람들로 수책위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각각 추천한 상근 전문위원 3명이 각 위원회에 공통으로 활동한다.

상근 전문위원 중 지역가입자 추천위원의 연임이 결정된 가운데, 지난달 24일 검사 출신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가 사용자 대표로 선임됐으며 나머지 근로자 단체 추천 몫의 위원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