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의원들 "친일 외교 중단·강제징용 해법 마련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 일동이 친일 굴욕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니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104주년 기념사에서 일제 식민지 침략을 우리 책임으로 돌리더니, 강제징용 해법마저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있다”며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한국의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해자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명백한 외교적 실패이자,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눈을 교묘히 속이는 ‘친일 매국’조치일 뿐이라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청년기금’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아닌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일 뿐이다”며 “강제 징용 이슈와는 전혀 무관하며, 피해자들이 당초 요구해온 전범기업의 배상지급 참여, 일본 측의 진심 어린 사과 부분도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가해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이를 발판으로 해법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일제 전범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동의도 얻지 못하는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은 대일 외교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제3자 변제안’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정부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담아 강제징용 해법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