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배상금 '제3자 변제' 공식화…일본기업은 빠져

국내기업 재단 출연 우선변제
日게이단렌 등 공동기금 조성
피해자단체 잇단 반대회견
외교부 앞 반발 집회 등 확산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한국의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대신 배상하는 ‘제 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일부 피해자단체들은 이날 반대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반발했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가해기업의 배상이 없는 ‘공동기금’ 형태의 지원금 지급과 사과 대신 ‘담화계승’의 방식을 강력 규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외교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되며, 일본 기업들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한 청년기금 공동 조성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 장기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한일간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미래로 가는 새로운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의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같은 외교부의 해법은 피해자들의 요구안과 온도차가 크다. ‘기금’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목적이 아니라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 성격이 강해 강제징용 이슈와 직접적으로는 무관하다. 피해자들이 당초 요구해온 전범기업의 배상지급 참여, 일본 측의 진심어린 사과 부분도 아직은 빠져있다.

같은날 피해자 측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외교부 앞에서 개최했다. 오후에는 서울광장에서 긴급촛불집회도 예정돼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도 같은날 오후 5·18 민주광장 앞에서 입장 발표를 연다. 정부의 해법안 발표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참석한다. 민족문제연구소도 같은 시각 항의성명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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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임재성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외교적 실패이자, 청년기금은 일종의 분식행위와 다름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2018년 판결은 ‘가해자들의 책임’을 정확하게 인정해 배상금을 내라고 판결한 것인데 이번 제3자 변제안은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은 전혀 들어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삼전도 굴욕은 조선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선언을 한 것을 말한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한·일관계는 개선되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내 여론이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뉴스1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2%가 “일본의 사과 등 과거사 규명이 전제돼야”한다고 답했다. 반면 “한일관계 개선이 먼저”라고 답한 비율은 30.9%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4.9%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