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강제징용 해결책 마련하면 총리 식민지배 반성 계승 표명”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고수
“역사 문제에 입장 변화 없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소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마련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을 조율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4일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에게 배상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해결책을 조만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견해를 고수하면서, 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대응을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총리의 새로운 담화가 아닌, 한일관계에 관한 과거 담화나 공동선언에 담긴 입장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은 이런 견해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민지 지배를 포함한 역사 문제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한국 측의 해결책 발표에 호응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가 중시하는 문서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고, 김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

또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한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에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겼다.

한편 요미우리는 일본 경제계 역시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에 기여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내에서는 징용 배상과는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한일 협력 사업 창설을 위해 회원 기업에 자금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