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감염병 등급 조정 논의 착수”

코로나 안정세에 따라 한산한 진료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국민 항체 형성으로 예전 같이 큰 규모의 코로나19 유행이 더 이상 없는 데다 코로나19 치명률·중증화율 역시 큰 수준으로 떨어지면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낮추는 논의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국내 코로나19 1차 유행이 시작된 2020년 2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지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초 코로나19 1차 유행 때 치명률(2.1%) 대비 직전 유행인 7차 유행(0.08%)의 치명률은 크게 떨어졌다. 겨울 유행의 규모는 작년 여름 유행의 2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제 일상 속에서 코로나19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 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한다. 4월 말~5월 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향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된다. 이어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다만 정부는 “범정부 지원체계(행정안전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은 유지해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등급 조정은 위기 단계 조정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한때 1급이었던 코로나19 등급은 작년 4월 2급으로 하향됐다. 독감과 같은 등급인 4급까지 하향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 지원 등 이외 방역 조치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달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를 착수했다. 현행 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전국적 확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심각’ 인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해제할 수 없다. 하지만 치명률 감소, 대응 역량 향상에 따라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 매뉴얼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