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경쟁력 높이고 투명성 강화한다

기재부,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

정부가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해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협동조합 기본법 법제화 10주년이 경과한 시점인 점을 고려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협동조합 비전을 수립하는 데 의의를 뒀다"며 "자생력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건실하게 발전하는 성숙한 협동조합과 정체성과 투명성으로 공동체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2012년 50개에서 2022년 2만3939개로 다양한 분야에 설립됐다. 근로자 수는 2016년 1만7707명에서 2020년 4만7925명으로 늘었고 이중 취약계층 비율도 43.3%에서 57.9% 높아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규모(협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등)는 확대되고 있지만 10명 이하의 조합이 60%에 달하는 등 상당수가 영세한 수준으로 설립 후 성장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좋은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형별·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전문 연합회(의료·학교 연합회 등)의 분야별 협동조합 지원을 유도하고, 성장단계의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또 민간부문 판로 확대를 위해 협동조합 간 상호거래를 지원하고, 대기업 등과 사회공헌활동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를 위해선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제공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조합원 간 상호부조 활성화를 위해 상호부조사업(사협) 및 공제사업(연합회)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등 투명성 강화도 추진한다. 협동조합 생태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영공시제도 신뢰성 제고 및 중간지원기관 선정·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협동조합 정보의 신뢰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의성 있고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고 협동조합 정보포털 고도화를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의 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제도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처리현황을 협동조합 정보포털에 공개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협동조합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제조직으로서 혁신·자율·연대·신뢰 경제의 기반"이라며 "4차 기본계획을 통해 좋은 기업으로 협동조합이 성장하고, 공동체 문제해결에 보다 기여하며, 연대·협력의 정신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한편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