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공진료 센터 4곳 더 확충…입원 보상도 강화

정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외과 병동을 방문, 입원 중인 어린이와 보호자를 격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소아청소년 진료 위기와 관련해 정부가 재차 세부 대책을 내놨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 확대 등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세부 추진 정책을 보완했다.

정부는 먼저 10개소에 설치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4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안정적 운영과 치료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자 사후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시설·장비 예산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8곳인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12곳까지 늘린다.

소아 입원진료 가산도 확대한다. 현행 만 8세 미만에 30%를 가산하던 것을 1세 미만은 50%로 상향하고, 입원전담 전문의의 소아진료 시 수가 가산도 새로 검토한다.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 유도도 추가됐다. 각종 지정·평가 기준 등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고용 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예를 들어 주 2~3회 한시 근무나 파트타임 형태 채용 등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지원대책에도 담겼던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본격화하고, 증상 상담과 처치 방법 안내를 비롯해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도 병행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