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4년 10.5兆투자유치..일자리 1.1만개 창출

한덕수 총리 주재 간담회.."혁신 기업에 '기회의 문'될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2019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총 10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유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4년간 860건의 신사업이 규제특례를 받은 결과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가 모래상자에서 시험적 놀이를 해보 듯, 규제를 일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형태로 신사업 서비스가 우선 출시된 뒤, 문제가 되면 사후에 규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매출은 4000억 이상 늘고 일자리는 1만1000여개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15일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를 한덕수 총리 주재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한 총리는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돼 왔다.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승인을 받아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도 참여했다. 한 총리는 기업대표들이 실증사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들으면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관계 부처에겐 개선을 주문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기업 및 간담회 전시 내용(자료:국무조정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