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협회 "세액공제율 상향, 신속한 입법 필요"

조특법 개정안 빠른 처리 요구

[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과 관련해 국회 논의 조짐이 보이자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빠른 입법화를 요구했다.

9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1월 3일 정부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의 신속한 입법화 추진과 국회의 초당적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세액공제율 확대 추진은 경제 여건 악화로 위축된 민간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여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며 "전후방 산업의 생산 유발 및 일자리 창출 효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별 반도체 세제 및 보조금 혜택 요약표 / [이미지제공=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율 상향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대기업 세액공제율만 6%에서 8%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에선 이달 새로운 조특법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협회는 반도체가 국내 전체 수출의 20%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인 데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부품이 된다고 짚었다. 통계청 조사를 기준으로 2016년 대비 2020년 국내 제조업 생산 증가의 70%, 부가가치 증가의 80%를 반도체 산업이 이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반도체 제조 공장 1기 투자(약 40조원)시 5년간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가 각각 200조원, 27만명으로 추정된다"며 "반도체를 포함해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은 국가 전략 산업은 업황과 연계해 유연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 설비투자의 약 20%가 국내 장비 중소·중견기업 매출로 직결된다"며 "생산 시설 운영에 따른 국내 소재·부품 기업 지출도 연평균 10조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최근 대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국산화하는 국내 소부장 기업 사례도 나타나는 만큼 세액 지원이 필수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