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구조개혁 먼저" vs 野"병행"…기로에 선 연금개혁(종합)

8일 연금특위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 방향 내놔
與 "일단 구조개혁이 먼저" 野 "같이 병행해야"
모수개혁에 감춰졌던 구조개혁 논의 되살릴 수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 출범했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방향을 두고서 혼란에 빠졌다. 민간 자문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안을 보고받기로 했던 연금개혁 특위는 느닷없이 '구조개혁 선행론'을 꺼내들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의 논의는 이제 방향은 물론 의지까지 의심받기 시작했다. 야당에서는 당초 계획과 달라진 것은 없다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도 확인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조개혁을 강조한 것은 당초 연금개혁 방향에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내놨다.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과 같은 모수개혁이 지나치게 관심이 몰렸던 논의 구조를 일종에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은) 선후 문제가 아니라 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져야 제대로 된 모수개혁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구조개혁은 훨씬 더 많은 논의 사회적 합의 거쳐야 하는 장기적 과제이기에 그걸 먼저 하고 모수개혁을 나중에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같이 진행을 하는데 국회는 주로 구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맞고, 그 구조는 국민들의 노후소득 체계 전반에 대해서 다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구조개혁을 강조한 것은) 지금까지 과정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설명"이라며 "단순히 소득대체율 조정하기 위한 모수개혁이라 하면 그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면 되는데 특위까지 구성하는 것은 구조개혁이어한다는 점"이라고도 덧붙였다. 국회가 상임위 대신 특위까지 구성한 것은 애초부터 모수개혁 이상의 구조개혁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연금특위, 모수개혁(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중심 논의했지만 합의안 실패

그가 이 같은 설명에 나선 것은 연금특위가 당초 논의됐던 모수개혁 보다 구조개혁에 더 집중하겠다는 식의 방향을 밝히며 혼란에 빠진 탓이다. 전날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국회에서 연금특위 간사와 민간자문위원들과 면담 후 기자들에게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연구하고 녹여나가고 있을 때 정부안이 오면 그때 (모수개혁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연금특위는 지난달 말까지 단수 또는 복수의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연금개혁 특위가 모수개혁에 해당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보험료율 인상론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미래에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더 늘릴지 등을 두고서 민간자문위원 간 견해차가 큰 탓이다. 연금특위 간사 간 민간자문위 회동은 이런 탓에 민간자문위의 향후 일정 등을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면담 뒤에는 구조개혁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모수개혁은 사실상 올해 10월께 나올 예정이라는 정부안을 기다리겠다는 식으로 흘러갔다.

이 같은 논의는 당초 민간자문위가 지난해 연말 연금개혁특위에 제출했던 연금개혁 구상과 다르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 접근 방법과 관련해 "모수적 개혁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다층소득보장 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필요시 급여산식 내 파라미터(매개변수) 값의 제한적 조정"이라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모수 개혁을 중심으로 논의하라고 해놓고, 이제는 모수개혁은 추후 정부안이 나오면 논의하겠다는 식으로 바뀐 것이다.

구조개혁, 연금개혁 논의구조 정상화

김 의원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것이 논의구조를 정상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이 쟁점으로 부각되며 연금개혁 방향이 블랙홀에 빠질 것을 우려한 탓이다. 김 의원은 "우리가 전체 연금특위나 민간 자문위에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의 문제는 여러 안과 견해가 있고,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그것은 정부가 10월에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내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전체 100페이지 달하는 보고서 초안 중 불과 1페이지 정도 차지하는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가 언론에 나가면서 차분하고 깊고 넓은 논의를 오히려 방해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일 하기싫은 것은 여러분 이해와 공감 속에서 맨 마지막 치열한 논의 통해 결정하는 게 맞다"며 "학자들에게 그 어려운 고차방정식을 풀라고 하는 임무를 다 줄 수 없다"고 했다.

연금특위 소속의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본지와 통화에서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결국 연금개혁은 어떻게 해도 시기의 문제일 뿐 고갈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그림에서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지.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큰 그림을 그려놓지 않고 모수개혁과 같은 세부적 사항이 다뤄지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연금개혁 특위에서는 노후 빈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가 빠진 채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이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野 "정부 계획없고, 여당은 무책임"

다만 일련의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논의 속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간 불편한 관계도 드러났다. 그동안 여당은 재정안정, 야당은 노후소득보장에 강조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연금개혁 의지 자체가 있냐는 점에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연금개혁 특위 한 야당 관계자는 "(민간 자문위가 1월말까지 연금개혁안을 내지 못하고 논란만 커진 것은) 정부의 계획 없음과 여당의 무책임이 만든 산물"이라며 "당초 특위와 민간 자문위가 같이 연금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거부했고, 민간 자문위가 안을 만드니 수용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해오면 받아들이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뜨거운 감자가 되니까 손 빼는 느낌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여당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은 처음에 특위를 구성할 때 자문위 활동에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는 것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는 계속 정부의 업무보고도 같이 받고 민간 전문가들과 국회 특위 위원들이 구체적 안을 논의할 때도 같이해야 한다고 봤다"며 "과정을 같이하지 않으면 (국회가 논의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 할 수 있는데, 여당은 민간 전문가들에게 맡기자고 했다. 그런데 여당이 그 논의가 잘못됐다 얘기하고 구조 개혁 선행 입장을 얘기했다"고 비판했다.

당초 1월말까지 제출 예정이었던 민간자문위 연금개혁안 보고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객관적 데이터가 없으니 그것을 보완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2월 말까지 보고서 완성해 특위에 보고하면 민간 자문위 역할은 다하고 연금특위도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서 여당이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간담회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여당은 이 보고 자체도 안 받으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