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4 이동통신사 탄생할까…시장은 "글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메기' 필요
후보군 쿠팡·카카오 등 "검토한 바 없어"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미국 디시네트워크와 같은 제4 이동통신사가 한국에서도 탄생할까.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메기' 제4 이동통신사업자를 찾는다. 이번이 8번째 구애다. 후보 기업은 쿠팡, 카카오, 신세계, 롯데, 금융사 등이다. 주머니가 넉넉해 제4 이동통신사 역할을 할만한 기업들이다.

하지만 거론된 기업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이들 기업은 "검토한 바 없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데다 규제산업에 발을 들이기 조심스럽다는 게 이유다. 낮은 수익성도 문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의 실패 배경을 높은 기준으로 보고, 진입장벽을 낮췄다.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28GHz(기가헤르츠) 대역의 5G 주파수 대역 800㎒(메가헤르츠)를 신규 사업자에게 최소 3년간 싼 값에 공급하기로 했다.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새 기지국 구축 부담을 수조원대에서 3000억원대로 낮추고 알뜰폰 사업자와 같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기존 망을 빌려 전국 서비스가 가능토록 했다.

특정 권역 전체를 커버하는 망을 구축할 필요도 없다. 경기장, 대형 쇼핑센터 등 인구가 밀집한 100~300개 장소 위주로 28GHz 기지국을 설치하면 된다. 망 이용 대가로 통신 3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최대 4000억원을 융자해 줄 생각이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논의해 28GHz 대역용 5G 스마트폰 출시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 2분기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고하고 4분기 중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당근책을 제시한 건 새 사업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 시장은 3사 중심 체제로 굳어졌다. 사업자 간 품질 및 요금 경쟁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해 알뜰폰과 함께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야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진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통신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 40.1%, KT 22.3%, LG유플러스 20.7% 등이다. 알뜰폰이 16.9%로, 이들을 뒤쫓고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해 7차례 사업자 선정 작업을 벌였지만 전부 실패했다. 앞서 제4 이동통신사업자에 도전장을 낸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세종텔레콤,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은 모두 재무 능력 관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그래서 당시 관계자들은 “삼성이 뛰어들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통신업계는 이번에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기업들이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투자 규모에 반해 돈을 벌기 어려워 실패 부담이 크다. 통신업은 초기 투자금과 함께 유지 보수 등의 추가 투자도 지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28㎓ 주파수에 대한 부담도 있다. 28㎓ 주파수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애물 투과율이 낮고 직진성이 강해 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렵다.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해서 투자 대비 효율도 떨어진다. 차라리 알뜰폰 시장의 벽이 낮다는게 중론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 4 이동통신사에 대한 유인책보다 알뜰폰에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이 실효성이 높다"면서 "쉬운 길을 놔두고 좁고 험한 길로 들어가 골리앗과 경쟁할 필요가 있냐는 게 기업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통신사 사이에서 서로 망을 사용하는 대가를 정산할 때 4이통 사업자는 타업체 망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식이다. 새 이동통신 사업자는 통신 생태계에 긴장감을 조성해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건강해지도록 만드는 메기 역할을 한다. 어린 메기가 다른 생물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