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에너지 포퓰리즘, 민주주의 해치는 해악”

"가격 억제하는 것 가능하지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에너지 지원 포퓰리즘은 정말 민주주의를 해치는 가장 큰 해악”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가격 억누르기 정책과 야당에서 제시한 7조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방안을 아울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한덕수 총리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포퓰리즘을 제대로 억제하거나 개선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앞날도 암울하고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의 발언은 ‘총리의 포퓰리즘 발언과 정부의 난방비 대책이 같은 정책선상에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왔다.

한 총리는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전임 정권에서 수년간 난방비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게 난방비 사태의 화근이라는 의미다.

한 총리는 “우리의 규정이나 국제적인 경제 환경 때문에 (에너지)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데도 가격을 억지로 억제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면서 “그런 것들은 포퓰리즘의 전형이고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대책은 충격에 가장 노출돼있는 사람부터 합리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포퓰리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실과 여야는 한파를 앞두고 난방비가 급등한 사태에 대해 각기 다른 해결책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1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18만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올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난방비 지원정책을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횡재세’를 걷고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한 총리는 ‘한국도 미국 주도의 중국 반도체 규제동참 요청을 강요받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근의 지정학적 문제로서 대한민국에 다가오는 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중국이 대외경제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여러 규제를 실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중국과 가진 관계가 크게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중국이 한국 정부의 비자발급 제한연장 조치에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제한조치를) 해제하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중국 내 사정에 대해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상황 파악을 해보고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2월 28일 전이라도 해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얘기했다. 전일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는 강제징용 해법을 위한 고위급협의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총리는 “적절한 상황이 되면 장관급 정도 선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IMF 경제 정책 담당자와 조찬을 하며 세계·한국 경제 얘기를 나눴다”면서 “올해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에는 좀 더 나아지며,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고 전망했다”고 언급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