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숨통죄는 美…"화웨이 수출 전면금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기술기업 화웨이에 인텔·퀄컴 등 미 기업들의 부품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함께 글로벌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과 네덜란드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을 이끌어내며 반중 공동 전선을 형성한 데 이어 연일 대중 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거듭되는 제재로 시진핑 집권 3기의 전략 목표인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3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일부 기업에 미 기술을 화웨이에 수출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가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화웨이에 대한 일부 수출 허가를 아예 중단키로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논의가 초기 단계로, 미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일부 소식통은 화웨이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 조치가 트럼프 정부가 화웨이를 수출통제 명단에 올린 지 4주년이 되는 오는 5월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앞서 미국은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화웨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주요 반도체 부품 거래와 관련해 '수출 통제 명단(entity list)'에 올렸는데, 이후 5세대 이동통신(5G) 핵심 제품과 관련되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용해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 기업의 화웨이 판로도 막히게 되지만 그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블룸버그 자체 분석에 따르면 퀄컴, 인텔, AMD의 전체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트럼프 전 행정부 보다 더 강경한 대중 압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와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달 만인 12월에는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한 중국 대표 메모리 반도체 기업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를 포함해 36개의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제재의 고삐를 바짝 조여 왔다.

이 같은 일련의 규제 조치는 인공기능 기술과 핵무기·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전방위적으로 활용되는 반도체 기술 개발과 중국의 군사 프로그램의 진전을 늦추기 위한 차원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인 앨런 에스테베즈는 "국가 안보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군 현대화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도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와 램리서치, KLA와 네덜란드 ASML,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업체의 연합 반중 전선이 형성되며 대중 압박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중국은 전 세계 가장 큰 반도체 시장으로 글로벌 수요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씨인사이츠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글로벌 반도체 칩 시장 규모는 5100억달러로, 이 중 중국 시장 규모는 1865억달러 수준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는 전체 중국 반도체 시장의 17% 수준이지만,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둔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제외하면 자급률은 한자리수에 불가하다. 중국 정부는 2025년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을 내걸었지만 미 제재 여파 등으로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