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은 왜 천덕꾸러기가 됐나]
무상인듯 무상 아닌 '무상교복'
학교주관 구매·최저가 입찰에
학부모·교복업계 모두 불만족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교복은 천덕꾸러기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교복'을 검색하면 학부모들의 불만, 업체 간 담합, 교복 납기일 지연 등 무수한 논란 거리가 매년 반복된다.
정부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상교복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분담하는 탓에 30만원의 지원금은 수년째 동결 중이다. 학부모는 여벌의 교복을 구입하거나 아이가 성장해 새로 사야할 때는 자기 돈을 써야 하기에 불평이 나온다. 교복업체들은 교육청에서 정한 교복값 상한선과 최저가 입찰 방식 때문에 고사 직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복 이슈를 놓고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교육청은 각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무상교복은 어쩌다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이 됐을까.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신입생의 학부모입니다. 교육청은 교복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뒷돈 받고 해주나요? 돌림판 돌리나요? 교복이 한두푼도 아닌데 한벌 지원해주고 추가금으로 이득을 남기려는 건가요? 답변 제대로 안 해주시면 중·고등학교 학부모 상대로 설문조사 후 국민청원 하겠습니다."
"교복을 왜 한 군데에서만 사게 하는 거죠? 여러 가게 중 소비자가 골라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중학교 배정돼 기뻐하던 아이에게 독점 교복집 때문에 속상함과 슬픔을 안겨줘서 너무 화가 납니다."
"매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왜 교복은 이렇게 비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점 판매하는 곳에서 상의는 보통 5만원 이상, 하의도 7만원 이상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교복에 대한 학부모 불만들로 가득하다. 학부모들의 대표적인 불만은 교복을 정해진 업체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점과 비싸게 느껴지는 교복 가격이다.
"학교가 교복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다?"
학교는 교복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지도, 돌림판을 돌리지도 않는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에서 교복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현증 사무처장은 "교복업체 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학교와 업체 간의 비리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교복 업체 선택의 제약을 받는 이유는 '학교주관 교복구매 제도' 때문이다. 각 학교는 매년 한차례 교복업체와 계약을 맺고 동·하복 교복을 구매하고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각 학교별로 입찰 공고를 띄우고 여기에 선정된 업체만 해당 학교에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전국 5100여개 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입생들은 정해진 교복 업체의 매장에 가서 교복을 사야 하는 것이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제도는 다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정권 당시 교육부는 서민 물가 안정과 교육비 부담을 낮춘다는 미명 하에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교복 가격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도록 했다. 매년 2~3월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여 이듬해 교복가격 상한가를 결정한다. 이후 전국의 중·고등학교는 상한선 이하의 가격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전자 입찰 절차를 진행한다.
이상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교육부는 교복가격 상한가 논의에 참여하긴 하지만, 교육청 결정에 개입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상한가 결정에 있어 교육부가 크게 관여하지 않고, 각 시·도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주관 교복구매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도 각 학교장의 자율에 맡긴다고 했다.
가격 상한선까지 정했는데, 왜 비싸다는 논란이 계속되나
고가 교복 논란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국내 교복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의 박창희 사무국장을 만났다. 박 사무국장은 "무상교복이라는 용어는 잘못됐다. 교복 지원금이 맞다"고 운을 뗐다. 무상교복 정책은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학생 1인당 교복 지원금 30만원이 나옵니다. 동복 4피스, 하복 2피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여벌의 셔츠나 블라우스를 사려면 학부모가 돈을 내야 하는 거죠."
무상교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교복 구입비가 30만원을 넘어서면 학부모가 차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긴다는 것이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아이가 성장하면 교복을 새로 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업체가 여벌옷에 대한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해 파는 것도 아니었다. 박 사무국장은 "엄밀히 말하면 '무상'이 아닌 것"이라며 "시·도지사 선거나 교육감 선거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무상교복을 외치지만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까지 3년째 전국의 교복지원금은 대부분 1인당 30만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울산·광주시는 25만원, 강원도는 31만2000원이다.) 여기에 교복지원금 예산까지 교육청과 광역·기초지자체가 나눠 분담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지원금을 인상하기 쉽지 않다. 울산시 교복지원금의 경우 교육청이 60%, 시에서 30%, 군·구에서 10%를 분담한다. 경기도는 교육청이 50%, 도에서 25%, 시·군 25%를 나눠 지원하는 등 지역마다 비율이 각기 다르다.
학부모는 화나고, 업계는 고사 직전…뭐가 문제일까
업계는 상한가 현실화와 지원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각 시·도 교육청이 정한 올해의 평균 교복 상한가는 31만4589원이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제도가 시작된 2015년과 비교하면 8년 동안 11% 올랐다. 애초에 소비자물가 인상률만을 고려해 상한가를 정하기로 한 바람에 한 해에 1~2% 가량 찔끔 올렸고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분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무려 72% 올랐다. 교복을 만들 때 쓰이는 주요 수입 원자재 가격도 크게 뛰었다. 2015년 1월 대비 올해 1월 기준으로 양모는 25%, 면은 38% 올랐다. 그동안 국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 증가했다.
오르지 않는 교복 지원금, 교육청이 정한 상한가로 교복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이른바 4대 교복 브랜드가 유명 광고모델을 쓰며 이름을 떨쳤던 건 옛날 얘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브랜드 대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일반 영세 사업자들 모두 고사 직전이라고 입을 모았다.
교복 업체들은 '제살 갉아먹기식'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복 품질에 하자가 없다면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다. 홈페이지 검색창에 '교복'이라고 치자 각 중·고등학교에서 올린 입찰 공고가 줄줄이 떴다. 과열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산 지역을 찾아봤다. 지난해 10월 부산의 센텀고등학교가 낸 교복 입찰에선 스쿨룩스 학생복라는 업체가 17만5000원에 낙찰됐다. 19만1000원을 제시한 엘리트와 19만8000원을 제시한 스마트해운대점은 떨어졌다. 이 업체들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입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저가 경쟁을 하고 있었다.
수원에서 33년째 옥스포드 학생복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구영환씨는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비 부담을 낮춘다는 핑계로 힘 없는 교복업체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게 월세,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든 지금과 같은 구조에선 교복 산업이 계속 명맥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복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대부분 60~70대 고령층이며, 이제 와서 직업을 바꿀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겨우 유지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10년 뒤에는 교복을 디자인하고 제조하는 기술자들 절반은 없어지고 해외 생산에 의존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메이드 인 차이나' 딱지가 붙은 교복을 입혀야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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