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비리수사" vs "야당대표 탄압"… 檢-이재명 소환 충돌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난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해 조사받기까지, 검찰과 이 대표측은 소환일시, 횟수를 두고 끊임없이 충돌했다. 소환 전날조차도 구체적인 일시와 조사 횟수 등에 대해 정확히 알려지지도 않았을 정도다.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거물급 인사들이 검찰에 나가 조사받을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검찰이 통보한 날짜에 맞추거나 적절히 교감하고 조율했다. 이와 달리, 이 대표는 결국 검찰이 원한 28일 오전 9시30분보다 한 시간 늦게 나가 조사를 받았다. 2차전도 이미 시작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 한 번 더 나와 조사받으라고 했지만,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 검찰이 고의로 지연했다며 응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다.

법조계 다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는 "각자의 입장에 따른 충돌"이다.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바라보는 검찰과 이 대표측의 주장, 시각은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소환 또한 그들이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이 지점에서 양측은 격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檢 "통상적인 토착비리 수사… 조사도 통상대로"

앞서 이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은 "지역의 토착세력들과 민영개발자들이 이익을 챙긴 통상적인 비리 사건"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이때 이 대표를 비리사건의 피의자로,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도 보여왔다.

28일 이 대표의 소환조사에서도 그대로 보였다. 소환 일정 통보부터 그랬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이 대표에게 27일과 30일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보통 피의자들에게 평일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한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 조사는 피의자의 생업을 배려해주는 것이어서 사실상 특혜다. 이 대표는 이런 통보에 반기를 들 듯 "28일에 가겠다. 평일에는 당 대표 업무로 바쁘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온 당일 서울중앙지검은 유력인사가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 예우 차원으로 권하는 검찰 간부와의 티타임도 스스로 생략했다고 한다. 조사도 차장, 부장검사가 진행하지 않았다. 오전에는 정일권 부부장검사(반부패수사 1부)가 위례신도시 사건을, 오후에는 남대주 부부장검사(반부패수사 3부)가 대장동 사건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사건 소환 때 티타임을 권했고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과는 대조적이다. 조사는 12시간 반이 걸렸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기각되더라도 일단 청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검찰이 이 대표를 제1야당 대표가 아닌, 단순 비리사건의 피의자로 보고 있다면, 배임 규모나 혐의 내용 등을 봤을 때 구속영장 청구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통상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검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李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 조사도 달라"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공익사업, 자신 역시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그 자체로 특별하다는 논리를 편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낸 33쪽 진술서로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검찰은 정치가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조사 후에는 "검찰이 자료를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조사를 고의로 지연했다", "검찰이 (나에 대한) 기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검찰이 사건이 아닌 인물에 맞춰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환 일정에 대한 반기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검찰은 평일 2번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는데, 이 대표측은 이를 거부하고 주말 중 한 번 조사를 요구하면서 28일 소환이 이뤄졌다. 야당 대표,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가 막중해 평일, 또한 이틀까지는 나가서 조사받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런 요구는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통보한 날짜에 응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하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대표측도 알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28일 10시30분 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런 맥락과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요구한 2차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소환되더라도 또다시 평일이 아닌 토·일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성남FC에 이어 이번 위례·대장동 사건 조사 후에도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계정에 진술서 전문을 공개했는데, 이 역시 밑바탕에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통상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이 자신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검찰발로 나오는 각종 언론보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