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석 앞둔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檢 소환 앞둔 26일,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
"국민 혈세로 인권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간첩 조작 사건 등의 피해자들을 만나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를 비판했다. 당 인권위원회가 주관한 간담회였지만,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가폭력'을 비판하는 이 대표의 메시지에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렸다.

이 대표는 국가폭력에 대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해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해 주목을 끌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자리였지만, 참석자들은 도리어 이 대표를 향해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가 주어진 권력을 폭력 범죄에 사용하거나 그 폭력 범죄를 비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앞으로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그 방법은 '국가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배상은 시효가 없다, 소멸시효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각종 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정부·여당은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인권 보호를 위한, 집단 학살과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들은 최대한 신속하고 빠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등을 언급했지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 국민이 지급한 혈세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가폭력을 '현재 진행형'으로 설명해 이목을 끌었다.

오는 28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당내에선 '제1야당에 대한 정치수사','야당탄압'이라며 윤 정부의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이 대표의 발언 하나하나가 갖는 무게감은 이전과 다른 모습이다.

실제 이 자리에서는 검찰 수사를 앞둔 이 대표를 향해 격려의 박수가 나오는가 하면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황대권 씨는 "법령으로 사람을 옥죄는 검사들의 무한권력을 폐지, 축소해야 한다"며 "지금 검찰 칼날에 민주당 의원들이 당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철현 당 인권위원장은 이 대표의 인사말이 끝난 뒤에 "(이 대표가)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전례없는 야당 탄압에도 당당하게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행사에 참석해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면서 참석자들로부터 격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소환 일정과는 무관하게 예정됐던 스케줄"이라며 검찰 출석과 연결 지어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부당한 국가의 권력에 피해 입은 사례를 지적하고 향후 법제화를 통해 국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