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격변기]⑤"中의존 낮추고 동남아 활용…日 관계회복 필요"

"우리나라 수출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에 있는 생산 공장을 동남아시아 국가로 분산하고, 수출 비중도 차츰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해 한국국제통상학회장에 취임한 송백훈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중·일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경제적 격변기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로 급격히 성장했지만, 앞으로는 미·중 갈등과 공급망 개편 등으로 쉽지 않으니 동남아 국가를 활용해 중국 의존도를 낮춰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송 회장은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에 대해선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소재·부품 의존도가 높은 만큼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영향력 아래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에 가입하려면 과거사 문제 등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어야 한다"며 "한일 FTA(자유무역협정)를 다시 추진하는 한편, 생산 자립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송 회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 올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전망은.

▲지난해 475억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84억달러 적자, 2008년 금융위기 때 133억달러 적자였는데 지난해는 14년 만에 최대 규모 적자를 낸 것이다. 수출은 전년에 비해 6% 증가했으나 수입이 19% 급증한 탓이다. 그 원인은 환율과 유가 상승도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급감한 영향이 컸다.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지금도 한국에 몽니를 부리고 있는 만큼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 같다.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국 수출의존도는 21.9%다. 1년새 약 2%포인트 하락했지만 한 국가가 우리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여전히 문제다. 홍콩도 중국 영향을 받아서 흑자가 크게 감소했다. 전통적인 무역흑자국인 중국·홍콩으로부터 326억달러 줄었으니 적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사우디나 UAE, 호주 등에서 수입하는 원유나 원자재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선 가능한 구조적 문제점은 단연 '중국 의존도'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강해지고 있다. 가운데 끼인 한국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쉽지 않은 문제다. 미국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고, 중국을 등한시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최근 경제안보 중요성이 커지면서 모든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주변엔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플러스, 오커스(AUKUS) 등이 있다. 우리가 이런 전선에 모두 참여한다면 사실상 중국에 경제적으로 선전포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과의 연합전선엔 안보와 경제 부분이 있을텐데 분리해서 접근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말은 쉽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과거 일본 사례를 보면 2005년 고이즈미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한 이후 중국에서 반일 시위가 벌어지자 일본은 그것을 계기로 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차이나+1' 전략을 구사했다. 생산거점을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시키는 내용이다. 일종의 '니어쇼어링'이다. 또 일본은 우리가 과거 한-아세안 FTA를 맺을 때 아세안 국가와 개별적으로도 FTA를 추진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동남아 국가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산·투자를 위한 환경을 만든 것이다. 우리도 중국 의존도 낮추려면 결국 동남아 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본은 소재·부품 수입의존도가 높지만 2019년 수출규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 앞으로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 중 대체 불가한 항목들이 꽤 있다. 전략산업에 포함되는 반도체 산업 등에서 의존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우리는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는 CPTTP 가입도 원하고 있다. 위안부나 강제동원 등 역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의 가입은 안 된다는 게 일본 입장이다. 쉽진 않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나.

▲한일 FTA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독도와 과거사 문제 때문에 FTA 논의가 중단됐고 일본은 여전히 한국에 수출통제품목을 두고 있는데, 공급망 관련 협의를 해나간다는 측면에서 FTA를 다시 추진하면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다만 일본에 대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소부장' 산업 발전도 중요하다. 소부장 지원 특별법이 있지만 연구개발(R&D) 지원 규모가 2조원 밖에 안된다. 반도체 지원법에 비해 크게 적다. 일본에 대한 생산 자립도 측면에서 더 획기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

-'획기적인 지원'에 어떤 것이 있나.

▲반도체 특별법만 봐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이 다 다르다.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제일 적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부장이나 반도체에 투자하는 기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해줬을 때 투자에 첫 발걸음을 내딛을 용기가 생긴다.

-세계적으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광풍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력 중이나 성과가 저조하다.

▲우리나라도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꽤 오래 전부터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이는 리쇼어링 대상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주로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했는데, 이들 기업은 인건비 등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나간 것이어서 일부 세제 혜택을 줘도 어차피 다시 국내로 돌아 올 수 없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GVC)'에서 '국가가치사슬(NVC)'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NVC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을 국내로 유턴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약간의 세제 지원으로는 힘들다.

-리쇼어링을 확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유턴 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고 건설 비용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또 대부분의 기업은 수도권에 있길 원하는데 '수도권 공장 총량제' 때문에 쉽지 않다. 모든 유턴 기업을 다 허용해줄 순 없지만 국가전략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기업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이다. 고용까진 아니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성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더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정부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대기업의 세제 지원을 늘리긴 했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해준다는 것이다. 물론 1년이 지나면 1년 더 연장할 수도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1년 만에 끝나는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고려해 정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반도체라면 1년짜리 한시적인 지원은 약하다. 시장에 '시그널'을 주려면 이번 정부 5년 동안은 해주겠다고 하는게 맞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