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도 국가전략산업처럼 세제 지원 늘려야"

'K-콘텐츠 경쟁력 강화 위한 포럼' 개최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K콘텐츠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만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못지않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4'를 개최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글로벌 진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4'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출처=미디어미래연구소 유튜브]

발제자로 나선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공동제작 등 현지 방송통신사업자나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간접적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콘텐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쟁력 높은 한국 콘텐츠가 우리 플랫폼을 타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며 "한국 콘텐츠를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꽂는 것에만 치중하면 우리 스스로 글로벌 OTT의 하청 기지화할 수 있다. 한국 콘텐츠를 한국 플랫폼에 탑재하는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해외 OTT와 경쟁하기 위해 세액 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20~30%, 많게는 40%까지 공제한다. 국내도 해외와 비슷한 수준의 세제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지난 1월 초 법안을 통과한 지 2주 만에 세액 공제를 15%로 상향했는데, OTT도 반도체 못지않게 중요하다. 콘텐츠 산업도 세액 공제 상향 조정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변 의원 또한 개회사를 통해 OTT 세액 공제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첨단전략산업법에 K콘텐츠를 넣는 것은 요건을 갖추기 힘들다. 그러나 K콘텐츠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영향력이 있다"며 "K콘텐츠는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분야다. 투자 세액 공제만큼은 첨단전략산업에 준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작년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발표한 넷플릭스 상위 14개 콘텐츠 중 '오징어 게임'은 많이 본 기준으로 1등이었다. 질을 평가하는 척도인 로튼 토마토 점수도 1등"이라며 "1등인 부분은 그동안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역대 정부의 산업 정책이다. 이제는 콘텐츠 부문도 세계 1등 경쟁력을 인정하면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창남 티빙 국장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면 본체가 튼튼해야 한다. 지난해 콘텐츠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서 외부 투자로 2500억원을 받았는데, 오리지널 콘텐츠에 다 썼다"며 "문제는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지다. 티빙 혼자 힘으론 어렵다. 제도 개선과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장은 "제작비 세액 공제를 하는데 투자비 세액 공제까지 하면 자칫 이중 공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며 "다만 세액 공제의 세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데 요건이 까다롭다. 이 부분을 완화해 OTT 플랫폼도 제작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세제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