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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실태추적]⑧[단독]고대앞 원룸도 60억 피해 의심…건물 통째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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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가구 전세사기 의혹…보증보험 가입은 전무
분양가 1억5000만원인데 전세는 최고 1억7000만원 ‘깡통’

[전세사기 실태추적]⑧[단독]고대앞 원룸도 60억 피해 의심…건물 통째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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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지역. 준공 5년쯤 된 원룸 건물 한 개 동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아직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은 이 건물에는 이미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이들 수만 45명(수분양자 13명, 전세 임차인 32명)에 이른다. 피해액은 수분양자 약 20억원대, 전세 임차인 40억원대로 추정된다.


특히 이 건물에서 치뤄진 계약에는 분양 및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계약서를 통한 건물주-수분양자-임차인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지루한 법정 다툼도 예상된다. 또 대부분의 임차인이 대학생으로 아직 경매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의 직접적인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사기 실태추적]⑧[단독]고대앞 원룸도 60억 피해 의심…건물 통째 경매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숙박시설(원룸형). 이 건물은 제2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을 갚지 못해 지난 2021년 경매로 넘어갔다. 이에 수분양자 및 임차인들의 수십억원대 피해가 예상된다.[사진=차완용 기자]

이에 아시아경제는 취재를 통해 확인된 ‘깡통전세’,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등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신고했다.


분양대금 떼이고, 전세자금까지 떠안아

아시아경제가 단독 취재한 서울 성북구 개운사길에 위치한 지하3~지상6층의 도시형생활숙박시설(원룸형)은 최근 알려진 전세사기 사례보다 다소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다. 32가구(전용면적 22㎡)가 전세 세입자로 거주 중인 이 건물은 건물주가 13명에게 분양(16가구)하며 위임장을 받아 임대차를 대리로 진행한 까닭이다. 나머지 16가구는 미분양으로 건물주가 소유 중이다.

[전세사기 실태추적]⑧[단독]고대앞 원룸도 60억 피해 의심…건물 통째 경매 건물주는 수분양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임대차를 대리로 진행했다.[사진=차완용 기자]

분양당시 위임장을 건 내 받은 건물주는 월세 계약을 놓기로 했지만, 모든 임대차 계약은 전세로 체결됐다. 이로 인해 분양자들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 전세금은 건물주가 챙겼다. 졸지에 분양자들은 분양대금(1억5000만원)과 전세대금(1억2000만~1억7000만원)을 짊어지는 일명 '바지사장'이 됐다. 분양을 받은 이 모씨는 “하루 아침에 전세사기범이 됐다”며 “분양대금 1억5000만원은 떼이고, 전세 세입자에게 1억6000만원을 물어주게 생겼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세사기 실태추적]⑧[단독]고대앞 원룸도 60억 피해 의심…건물 통째 경매 건물주는 수분양자에게 월세 계약을 놓기로 하며 3년 치 월세금을 계약금에서 차감하는 계약(오른쪽)을 맺었고, 이후 위임장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전세로 체결했다.[사진=차완용 기자]

현재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일부 가구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분양자에게 제기했고, 전세값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몰린 일부 분양자들이 관할 경찰서에 분양사기 사건으로 접수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건물에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2021년이다. 건물주가 토지를 담보로 제2금융권(새마을금고)에서 빌린 자금 약 45억5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갔다. 건물을 짓기 위해 실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자금으로 추정된다. 통상 PF대출은 분양을 통해 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1억5000만원 씩 16가구를 분양한 대금 약 24억원, 32가구 전세대금 40여억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건물주는 공사 대금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 소진해 남은 돈이 없다는 입장이다. 분양자들과 임차인들에게는 “다른 곳에 돈이 묶여있다”며 “곧 정리가 될 테니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


‘불법부동산중개 행위’ 등 전세사기 의심사례 다수 발견
[전세사기 실태추적]⑧[단독]고대앞 원룸도 60억 피해 의심…건물 통째 경매

해당 건물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것으로 우려되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우선 임차된 계약 대부분이 ‘깡통전세’로 우려된다. 깡통전세란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임차인 대부분이 1억5000만원 전후로 계약을 맺었다. 분양과 전세계약 체결 시기가 대부분 2017년 하반기와 2018년에 집중됐는데, 이때 분양가는 1억5000만원이었다. 최대 전세 임차금액은 1억7000만원, 최소는 2021년 맺은 전세계약으로 1억2000만원에 체결됐다.


또 취재 결과 이들 임차인 대부분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순위로 잡혀있는 근저당과 분양가를 웃도는 전세금액으로 계약이 채결돼 가입이 불가능한 물건이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전세사기 의혹을 더하는 부동산중개 거래도 포착됐다. 전세계약서를 전수 조사해 확인한 결과 건물 소재지와 관할구가 다른 공인중개업소에서 작성했다. 총 32건 중 22건이 중구 소재의 S부동산중개업소에 집중됐다.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수사관은 물건 알선을 통한 정상 중개거래계약이 아닌 도장만 찍어주는 수수료 중개업소로 의심했다. 이외에 중구의 또 다른 중개업소가 2건, 강남구 중개업소에서 2건의 계약이 이뤄졌다. 관할구인 성북구는 2개 중개업소가 각각 1건씩 작성한 것이 전부였다. 나머지 4건은 직접 계약 체결(미확인 포함)로 확인됐다.


또 분양 전 임대차계약을 맺은 전세 세입자 중 일부는 집주인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 분양된 일부 가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바뀐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는 약 4년 가까이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해당 가구를 분양 받은 김 모씨는 "그동안 위임장을 받아간 건물주가 세입자와 연락을 취했었다"며 "단 한번도 세입자 얼굴을 보거나 연락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이 전세사기인지에 대한 판단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기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계약 또는 세입자에게 허위 사실 전달, 진실 은폐 등의 기망행위를 입증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는 피해자 접수가 완료되는 데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후 사기 행위가 적발되면 경찰에 사건이 이첩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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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실수 때문에 13조 쓰게 생겼네"…역대급 안보사고 낸 英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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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국방부의 이메일 실수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협력자 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이들의 안전을 위한 망명 프로젝트에 1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메일"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2년에 발생했지만, 영국 국방부가 협력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간 사건 공개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이제야 전말이 드러났다. 당시 영국 특수부대 군인이 아프가니스탄 영국군 협력자

  • 25.07.1906:30
    트럼프 우크라 지원 방침에 반발하는 'MAGA'
    트럼프 우크라 지원 방침에 반발하는 'MAG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결정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료와 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알려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이 반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 25.07.1306:00
    푸틴이 준 권총으로 자살?…러 교통부장관 의문사
    푸틴이 준 권총으로 자살?…러 교통부장관 의문사

    러시아의 로만 스타로보이트 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지 수 시간 만에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러시아 정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 공로상으로 그에게 수여한 권총이 발견됐고, 당국은 그의 자살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러시아 안팎에서는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언론들이 현직 장관의 사

  • 25.07.1206:00
    美 양당제에 도전장 내민 머스크…아메리카당 성공할까
    美 양당제에 도전장 내민 머스크…아메리카당 성공할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돌연 제3당 창당을 선언하며 미국 정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5일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발표하고 6일 당국에 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당 운영 계획이나 정책 방향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이번 창당 선언은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수장직을 사임하고 테슬라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트

  • 25.07.1010:12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할까…강전애 "나온다" VS 김준일 "안 나온다"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할까…강전애 "나온다" VS 김준일 "안 나온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7월 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해 각종 이슈에 대해 생생토크했다. 김준일 평론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지만, 강전애 대변인은 "결국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일 : 한동훈 대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여러 사람 만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데 한 7 대 3 정도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

  • 25.07.2108:00
    지하철·버스 노선 몰린 곳에 대형학원 속속… 학생들 빨아들인다⑨
    지하철·버스 노선 몰린 곳에 대형학원 속속… 학생들 빨아들인다⑨

    편집자주교통 접근성 세계 16위 도시 서울의 다른 얼굴은 교통이라는 편의에 닿는 격차 역시 큰 도시라는 점이다. 교통망의 비약적 확충은 지역 균형이라는 목표를 추구했지만 한쪽에선 과밀화, 다른 한쪽에선 사각지대를 낳았다. 75년 대중교통의 역사를 가로질러 이제는 인공지능(AI)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교통 빈곤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통 격차는 삶의 질 불균형을 낳는다. 아시아경제가 그 실상을

  • 25.07.2108:00
    "목동 학원 땜에 이사요?…아뇨, 우리 앤 '광명 200번' 버스 타고 가요"⑪
    "목동 학원 땜에 이사요?…아뇨, 우리 앤 '광명 200번' 버스 타고 가요"⑪

    교통이 사교육을 흡수했다면 '역방향 설계'로 분산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자본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 중심으로 교통 설계를 짜왔던 과거와 달리 '교통 분산'과 '균형'에 초점을 맞춰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대표적인 교통 격차 해소 시도로 꼽힌다. 2007년 제정한 이 법은 특별시·광역시 중심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

  • 25.07.2108:00
    "지방에선 주말 비행기 타고 서울로 학원 유학"⑩
    "지방에선 주말 비행기 타고 서울로 학원 유학"⑩

    "지방 학원은 고사 직전입니다." 이유원 한국학원연합회장은 "교통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 사교육'은 수도권에 몰렸다"고 했다. 최근 서울 성북구 보문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 회장은 "지방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여건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모든 탓을 '교통'으로만 돌릴 순 없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을 향해 뻗은 철도망이 지방 아이들을 블랙

  • 25.07.1408:00
    관악산 가기 편해진 '신림선'?…서울 곳곳 박아 넣는다는데, 빚만 쌓이네⑥
    관악산 가기 편해진 '신림선'?…서울 곳곳 박아 넣는다는데, 빚만 쌓이네⑥

    편집자주교통 접근성 세계 16위 도시 서울의 다른 얼굴은 교통이라는 편의에 닿는 격차 역시 큰 도시라는 점이다. 교통망의 비약적 확충은 지역 균형이라는 목표를 추구했지만 한쪽에선 과밀화, 다른 한쪽에선 사각지대를 낳았다. 75년 대중교통의 역사를 가로질러 이제는 인공지능(AI)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교통 빈곤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통 격차는 삶의 질 불균형을 낳는다. 아시아경제가 그 실상을

  • 25.07.1408:00
    한계 찍은 교통행정, 수요 맞춤형으로 새 판 짜야⑧
    한계 찍은 교통행정, 수요 맞춤형으로 새 판 짜야⑧

    경전철과 마을버스 등 중소 규모 교통망의 위기는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면서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교통 서비스의 불균형으로 이동권 보장이 더 어려워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새 정부가 세밀한 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41%다. 폴란드(39%), 오스트리아(34%), 일본(30%) 등을 제치고 세계 1위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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