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주공간도 美가 지킨다"…방위 의무 확대 논의

인공위성 요격당하면 미국이 반격
합의 성공시 다른 동맹국에도 영향 예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미일 정부가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 대상에 일본 우주공간을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우주에서 일본 인공위성이 요격당할 경우 미국이 반격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방위력 증강’을 내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일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양국 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두고 최종 협상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오는 11일 열릴 양국 외교·국방장관(2+2)회담에 해당 안을 포함하고, 13일에 이어지는 정상회담에서 안보 관련 문서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양국이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에 따라 일본 영토에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다. 기존 영토와 영해, 영공 방어에 이어 2019년에는 사이버 공간까지 미국의 방어 범위로 추가했다. 여기에 이제는 일본이 운용하는 인공위성까지 미국이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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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미국의 안보 우산을 우주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 일본을 둘러싼 주변국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위성과 지상의 통신을 방해하거나 위성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나 레이저 개발에 나서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양국은 다른 나라 위성에 접근해 공격하는 킬러 위성 계획도 추진하는 중이다. 다른 일본 매체는 러시아는 저궤도 군사 첩보 위성을 파괴하는 시스템을, 중국은 인공위성을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을 중점적으로 시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미사일 발사 시스템 등 대부분의 무기가 인공위성 위치정보(GPS) 통신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위성은 상대국 군사 활동 감시의 눈으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개발 동향을 고려해 미일동맹의 억지력 향상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는 기시다 총리가 내거는 '방위력 향상'의 일환으로도 읽힌다. 기시다 총리는 증세를 불사하고 방위력 증강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고, 올해 일본 방위성 예산 중 미국 무기 계약액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는 등 미일 동맹 강화에 힘쓰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북한과 대만을 고려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대만과 인접하는 난세이 제도에는 미사일과 탄약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전면 배치할 계획이다.

항공자위대도 우주 영역에서의 활동을 고려해 개편된다. 닛케이는 "개정 안보 3문서에 따르면 항공자위대를 개편한 항공우주자위대도 설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주전을 우려해 각국이 손을 잡는 경향도 이번 정책 수립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러시아와 중국이 벌일 수 있는 우주전에 회원국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나토 회원국의 인공위성 등이 요격당하면 나토군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