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급등 양상 보이면 맞춤형 규제 또 하면 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관련 전방위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규제를 푸는 속도를 앞당기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또 부작용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등 양상을 빚게 된다면 그때는 건강 체질이 갖춰진 상황에서 맞춤형 규제를 그때 또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을 규제지역에서 모두 해제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원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강력한 규제 완화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이상 조짐이 포착되면 언제든지 다시 규제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이번 대책이 주택 경기 침체가 경제 위기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거래가 끊어지고 집값이 내려오는 과정이 너무 급작스럽다 보니까 빚을 내서 내 집 마련을 한 분들, 특히 영끌족들 그리고 전세 들어가 있어서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금 반환이 불안한 분들에게 충격과 고통이 너무 크다"며 "경제 위기까지도 와서 집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에 부담이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5년 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얼마나 공포와 절망과 우리 국가에 많은 부작용을 낳았나"라며 "오를 때 폭등하고 내릴 때 폭락하면 국가가 이게 완전히 뭔가. 골병이 든다"며 거듭 속도조절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 주사 처방, 극약 처방보다 우리 시장과 경제 성장에 전반적인 건강 체질로 이 부분을 소화해낼 수 있게끔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좋은 정부의 기본 자세"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해 집값 하락세가 멈출 거라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번에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거래가 갑자기 살아나거나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그러기에는 상당히 시장에 주렁주렁 달려진 여러 모래주머니들이 너무 무거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끝까지 남겨둔 것과 관련해선 "투기의 위험성과 불건강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투기도 비정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상화지 투기의 과거로 돌아간다"며 "이것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단 1(하나)도 관심이나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면서 "현재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다. 거기(당 대표 출마)에 눈 돌릴 1분1초의 틈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