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곡점 온다]"中 경제 불확실성 커져…美中 갈등 심화 않을 듯"

최진백 국립외교원 교수 인터뷰
코로나 확산세로 신중모드…美中 대화 유지하며 상황관리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중국 경제는 상당한 불확실성 속에 있다. 코로나19가 가장 큰 이슈이고 현안이다. 미·중 갈등은 지금도 상당히 깊은 만큼 내년에는 더욱 심화하지 않고 ‘관리된 경쟁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최진백 국립외교원 중국외교센터 교수는 지난달 28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중국 경제를 이렇게 전망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강하게 막아선 상황에서 미·중 모두 예상치 못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미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예상외 선전을 거두면서 대중(對中) 정책의 변화 필요성이 적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도 속에 한국은 주변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최진백 교수와의 일문일답.

- 올해가 사실상 ‘위드 코로나’ 원년이다.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라 예상하나.

▲코로나19는 중국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제가 됐다. 올해 중국의 목표 5.5%는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내부에서는 5.2~5.3%만 돼도 좋겠다고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워졌다. 지난해 12월 중국 지도부의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내용을 보면 ‘성장률을 많이 제고시켜야겠다’, ‘민영기업을 많이 지원해줄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요하게 내세운 정책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공동부유’다. 원래 시 주석의 3기 임기 첫해니까 이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내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자기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조금 여지를 두고 해 나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내부적으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으면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거다. 제가 진단하자면 중국 경제가 상당한 불확실성 안에 놓여있다고 본다. 불확실성이 크니까 이런 식의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 코로나19 확산 중인 중국, 다시 봉쇄로 돌아가진 않을까.

▲쉽지 않을 거다. 이 이슈로 시 주석의 권위가 엄청나게 손상됐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권위주의 지도부라 하더라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납득 시켜야 한다.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봉쇄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조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게 어렵다.

-애플을 비롯해 탈(脫)중국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 속 중국의 위상은 줄지 않을까.

▲ 탈중국 현상은 중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2~3년 전 만 해도 베이징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을 떠날 계획이 별로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1~2년 새 많이 바뀌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중국에만 올인하기보다는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민영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치가 얼마나 기업, 특히 외국기업에 신뢰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동안 방역 정책을 통해 상당 부분 그 신뢰를 상실했다. 중국 지도부가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다.

-미·중 경쟁, 내년에 더 첨예해질까.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심화하진 않을 것이다. 이미 상당히 깊은 갈등 상황이라서 이대로 가는 것만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중국은 돌파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겠지만 미국에서 그럴 생각이 없어 지금 이 상태를 지속하려 할 것이다. 미국도 사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할수록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예상 외로 선방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것을 미국 국민들이 받을 만하다고 평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은 그대로 갈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미 상당히 (압박 수준을) 올려놓은 상황이라 더 강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안정된 관리를 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회의 당시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 대화 나눈 내용을 보면 일단은 상황을 관리하자는 식의 합의를 봤다고 보여진다.

-미·중 대화 계속 이뤄질까.

▲대화는 하면서 상황 관리를 해나가려고 할 것이다. 양쪽 다 기대하지 않았던 큰 문제가 생기는 건 바라지 않는다. 서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 채널은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 ‘관리된 경쟁 관계’로 가자는 것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입장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경쟁으로 가는 건 틀림 없지만, 충돌로 가자는 건 아니다. 이미 압력을 가해서 중국에 분명 피해를 줬고 중국으로서는 첨단 기술 부문에서 따라가기 어려워져 확실히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본다. 기존에 2035년쯤 중국 경제가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올해 중국이 미국을 영원히 따라잡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걸 보면서 미국도 관리만 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미·중 갈등 속 한국은 어떤 자세로 대응해야 하나.

▲한국은 기본적으로 과거 누려왔던 세계화는 더 없고, 이러한 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보통 우리와 미국, 중국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일본, 호주 등 (다양한 관계국이) 있다. 이러한 나라들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만들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맞춰 공동 대응해야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에서 새우가 한마리면 등이 터지겠지만, 새우가 수백마리면 고래도 함부로 못한다.

◆ 최진백 교수는

▲서울대 국사학과 학사 ▲서울대 외교학과 정치학 석사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국립외교원 교수(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