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바뀌어도 한숨만 … 가상자산 시장 흔들 4대 변수

새해 초 시가총액 1년여 전의 3분의 1 수준
금리 인상, 바이낸스 위기, 리플 소송, 규제 등 악재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은 악재 투성이었다. 미국발 긴축 우려에 더해 테라·루나 사태, 글로벌 거래소 FTX의 파산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시장을 잇따라 강타했다. 2021년 11월까지만 해도 3조달러(약 3804조원)에 이르던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새해 들어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새해에는 어떨까. 지금도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위기, 리플 코인의 증권성 관련 소송, 가상자산 규제 법률 제정 등이 시장을 흔들 4대 변수로 요약된다.

금리 인상이라는 먹구름

미국의 기준금리는 가상자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코인은 투자자산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다. 펀더멘털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위험자산보다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게 마련이다. 가상자산은 주식보다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된다. 금리 인상기에는 그만큼 투자금이 빠져나가기 쉽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전부터 가상자산 시장은 출렁거리기 시작한다. 업계 관계자는 "코인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는 지표가 미국 기준금리"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준금리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Fed가 금리를 언제 얼마나, 언제까지 올릴지 코인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새해에도 이어진다면 '거품론'까지 일고 있는 코인 시장이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크다.

시장 전망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올해 3∼5월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어져 최종금리 수준이 5.0~5.5%에 이를 전망이 지배적이다. Fed의 피벗(pivot·방향 전환)도 3분기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우세하다. 다만 이마저도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둔화할 것이란 전제가 깔려 있다.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올해 중에 금리 인하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게 현실이 될 수 있다. 노동시장 과열과 임금 상승 등 물가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수두룩하다.

바이낸스 투명성 논란

글로벌 점유율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위기도 가상자산 시장 판도를 흔들 요인이다. 글로벌 거래소 FTX가 재무 부실 등에 따른 뱅크런(대량 인출) 탓에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그 여파가 바이낸스에도 미쳤다. 바이낸스의 재무구조에 의혹이 제기됐고, 투명성을 입증하는 보고서가 정식 감사가 아니라 거래소 요청에 따라 작성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글로벌 회계법인 마자르는 바이낸스 등 거래소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검찰이 돈세탁 등의 혐의로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악재다.

바이낸스의 위기는 FTX 사태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바이낸스의 하루 거래량은 2위 거래소보다 7배 넘게 많다. 또 FTX 사태로 발행 코인인 FTT 가격이 폭락했고 홀더들이 타격을 입었다. 20위권이었던 FTT 시가총액과 비교할 때 바이낸스 발행 코인들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바이낸스 발행 코인에는 바이낸스코인과 법정화폐와 페깅(고정) 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의 일종인 BUSD가 있는데, 각각 시가총액 순위 5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바이낸스는 현선물은 물론 개인 간 거래(P2P),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 등도 운영하고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만약 바이낸스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코인 시장이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며 "세계 최대 거래소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리플 코인의 증권성 소송

리플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 결과도 코인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변곡점이다. 앞서 2020년 12월 SEC가 리플에 대해 발행 코인 리플이 증권법 규제를 어긴 채 발행됐다고 고소했다. 소송의 쟁점은 리플 코인의 증권성 여부다. SEC가 승소하면 이에 영향을 받아 상당수 코인의 증권성도 인정되고 그러면 SEC 관할에 놓이게 된다. 그 결과 공시·거래·영업·발행·유통 등에서 이전보다 강한 규제를 받게 된다.

가상자산이 증권성을 가지려면 하위 테스트라는 판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에선 4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증권으로 간주한다. ▲돈을 투자했는가 ▲투자하면서 수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가 ▲다수가 투자한 돈이 공동 기업에 속해 있는가 ▲수익은 자신의 노력 대가가 아닌 돈을 모으는 자 혹은 제3자의 노력의 결과에서 비롯되는가 등이 기준이다. SEC는 리플이 이런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리플은 리플 코인이 가치 저장과 교환의 수단이며 시장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증권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SEC가 명확한 고지를 내리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리플이 승소할 경우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다룰 가능성이 커진다. SEC 관할 때보다 규제 강도가 낮을 전망이며, 이게 호재로 작용해 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희망 섞인 분석도 나온다.

리플과 SEC는 약식판결을 요청했는데 승인과 판결이 진행 중이다. 하반기 이전에 소송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약식판결 요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소송전은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제정 움직임

각국에서 일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제정 움직임도 중요 변수다. 유럽연합(EU)은 규제법인 미카(MiCA)를 마련했고, 이르면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카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내용으로 나뉘어 있다. 발행 자격, 발행 때 주요 의무, 백서 등의 공시 의무 등을 담았다. 불공정 거래 규제와 투자자 보호 조치 의무 등도 있다. 미국 상원에서도 지난 6월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 발의를 필두로 여러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국내에서도 관련 제개정안이 제출됐고 17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표적 법안으로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꼽힌다. 두 법안 모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과 고유자산을 분리해 관리기관에 신탁해 관리하고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테라·루나 사태와 FTX 위기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계류 중인 법안 처리는 정무위원회가 공회전하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본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리플과 SEC 소송에서 증권성 인정 여부가 중요한 것도 결국 가상자산 자체를 규정하는 법안이 없기 때문"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증권성을 인정받지 않더라도 규제할 수 있어 공백이 줄어들게 되고 소송의 중요성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