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년부터 새로운 작전계획 훈련 적용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내년부터 6년전 폐지한 '독수리연습' 부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내년부터 한미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적용해 연합훈련에 나선다. 연합훈련은 전반기에만 과거 독수리연습(FE) 수준으로 20여 개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21일 이종섭 장관 주관으로 '2022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해 올해 국방 분야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이 장관은 언급한 새로운 시나리오는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만들고 전구급 연합연습 수행체계를 심화·발전시킨다는 계획이며, 전반기 연합연습과 연계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종목도 확대된다. 한미는 새 작계가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핵 공격 대비 연합훈련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 시설·기지 감시, 핵사용 징후 탐지, 실제 사용 때 격파 등 분야를 세분화해 훈련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양국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신 연합작계 수립에 합의했다. 기존 작계에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한미 군 당국의 평가다.

작계 수정은 일종의 포괄적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전략기획지침(SPG) 승인을 시작으로 전략기획지시(SPD) 합의, 작계 작성 순서로 진행되며 지난 3월 말 SPD 합의까지 마무리돼 본격적 작성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새 작계는 올해까지 구체화할 예정이다. 북한의 전략·전술핵 저장시설, 핵탄두 미사일 등 최우선 타격 표적 목록을 수시로 최신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작계는 1급 기밀인 만큼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새 작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우리 작계에 반영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질 수도 있다.

또 국방부는 ▲ 방위 국방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확충 ▲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및 국방협력의 심화·확대 ▲ 안전·투명·민군상생의 국방운영 ▲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을 '6대 국방운영중점'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20여 개 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 수준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2018년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독수리훈련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북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 고위력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전략사령부의 모체가 되는 합동참모본부 핵·WMD대응본부는 새해 시동, 합동·연합 토의식연습(TTX)과 훈련을 통해 전략사령부 운용개념과 체계를 검증해 창설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간다. 아울러 곧 완성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복합체계로 단계적 전환, 한국형 전력증강프로세스 정립,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추진한다.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로 구성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참여 범위를 중소기업벤처부와 각 군까지 넓혀 국가 전략적 협의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방산혁신기업과 국방우주전문기업을 집중적인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한편 이번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안보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휘관을 화상으로 참석시켜 진행했다.

이종섭 장관은 북한의 노골적 핵 위협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한 지휘관들을 치하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임전필승의 현장즉응태세를 완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해에도 6대 국방운영중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자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 합참 등 각 군·기관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휘관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