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제전망]신냉전 대치 교착상태…"美 타협선택까지 北핵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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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여전히 시계 제로 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의 연쇄 무력 도발에 따른 대치 상황 지속과 미·중 대립 구도 심화로 인해 ‘한·미·일 대 북·중·러’ 라는 신냉전 대치 국면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내년에도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한반도 교착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력 능력과 함께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면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는 점에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4일 "올해 북한은 한국의 모든 지역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갖췄고 신형 미사일들이 작전 배치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과시했다"며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는 이론적 토대까지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집착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이 타협을 선택할 때까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북아 정세 역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미 국방부는 2022 국방전략보고서(NDS)에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로, 러시아는 가장 급박한 위협으로 지목했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한 후 강경 일변도의 대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미 안보 전략에 대해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으로 가득 차 있다"며 "미국은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맞불을 놨다. 시 주석은 대만 통일에 무력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수년 내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하면 그 불길은 한반도로 번질 공산이 크다.

러시아의 행보 역시 심상치 않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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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방위력 증강에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년부터 5년간 43조엔, 412조원의 방위비 확보를 지시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현재 국내총생산, GDP 대비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까지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일본의 전력 증강 명분은 역시 북한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내세워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을 안보 전략에 명기하기로 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중과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심화할 수록 대북 문제 해결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미·중 대립과 신냉전 구도가 강화될수록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동북아 국제관계가 북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남북관계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북한과의 접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작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화를 단절하고 연일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결국 협상 복귀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윤석열 정부와는 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수위를 조절하면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북한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협상 테이블에 나온 사례가 많은 만큼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