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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시국회 넘어가는 예산안…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종합)

수정 2022.12.09 17:40입력 2022.12.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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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박준이 기자]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9일까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이날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결국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마련(2014년) 이후 처음이다. 여야는 서로가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다.


결국 임시국회 넘어가는 예산안…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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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처음…"물리적 시간 고려하면 사실상 어려워"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3년 예산안 관련, 오늘 중 여야가 추가 협상에 따른 수정안이 마련돼서 합의 처리하는 건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정기국회 내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정부안이나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올려서 처리하는 방법 뿐"이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이 언급한 '물리적 시간'이란 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작업)을 하는 시간을 뜻한다. 통상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여야가 오후 늦게 극적 타협을 한다 해도 이 시간을 고려하면 9일 내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내 처리도 힘들어졌다. 정기국회 내에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정안은 내가 받을 수 없다. 국회법 절차대로 의안과에 접수하든지 하라"며 여야 합의안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막판까지 합의에 실패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양당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이날 오전 여야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 진행 도중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협의를 마치고 나오며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마지막 타결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법인세 인하하되 2년 유예 적용)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예산 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연기됐다. 이날 여야정 협의에 참여했던 추 부총리는 "정부도 양보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했는데 야당 입장이 완강하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다.


결국 임시국회 넘어가는 예산안…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종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야 책임 떠넘기기…與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거부" 野 "책임감, 진정성 없어"

이날 중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여야는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한 지 11년째지만, 이렇게 하루가 긴 적이 있었나 싶다"며 "현실적으로 오늘 정기국회 처리라고 하는 그런 목표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여당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세에서 (정부여당의) 책임감, 진정성이 확인되기 마련인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앟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구나 집권세력이 소수석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본인 양보안을 먼저 내놓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어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번 예산안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법인세 인하'에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법인세 낮아야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기후위기 시대라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여전히 (정부여당은) 신자유주의가 유행하던 시절 해묵은 논리로 법인세를 감액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은 사실상 이번에는 9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납득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어서 세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파행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그는 "우리 이웃 대만은 20% 법인세율을 갖고 있는데, 공급망 재조정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자본들이 법인세가 20%인 나라에 공장 짓겠나, 27.5%(한국)에 짓겠나"며 "법인세율이 높아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가 줄어드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반드시 법인세 인하는 필요하다"고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는 DJ 정부, 노무현 정부에도 인하됐지만, 문재인 정부 때 무려 3%나 올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게 민주당의 정체성이면 무엇 때문에 DJ, 노무현 정권에서 낮췄겠나. 알 수 없는 낡은 이념, 부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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