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우주센터 민간에게 빌려준다

정부, 11일부터 '민간 우주 개발 활성화' 관련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안 시행
공공 연구개발 시설 민간에 적극 개방
신기술 지체 보상금 3분의 1로 완화 등
민간 발사체도 안전 조치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고흥=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빌려 드립니다". 정부가 우주 개발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독려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해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민간 스타트업에서 개발 중인 소형발사체들에 대해서도 누리호와 마찬가지로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킨다. 법률에서 위임한 준궤도 발사체의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해 상승 후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로서 해발고도 100km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 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이노스페이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민간 업체들이 개발 중인 소형발사체들도 발사때 필요한 비행 및 항행 금지, 일정 구역 내 통행 제한 등 안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에게 개방되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범위와 내용도 정했다. 정부는 산업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활용조건, 개방절차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해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로우주센터에 조성될 소형발사체 전용 제2발사장은 물론 공공 및 대학 연구시설이 보유 중인 우주 환경 시험 설비 등의 정보를 전용 포털을 통해 공개해 민간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주개발사업 계약방식 추진시 적용되는 지체상금 한도도 완화한다. 현재 인공위성, 발사체 등의 부품을 납품이 지연될 때 기존 국가계약법상 전체 계약 금액의 30%를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 신기술이 적용된 계약의 경우 즉 시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와 최초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계약의 경우에 한해 10%만 부과하기로 했다.

우주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해제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