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에너지난에 원전 정책 회귀…"운전 기간 연장·재건 나선다"

경제산업성, 원전 행동계획안 제시
원전 운전 기간 연장·재건 논의
폐기물 시설 건축, 주민 반발에 난항

일 후쿠시마 원전에 투입된 해체작업 요원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노후된 원자력 발전을 재건하고 최장 60년으로 규정돼있는 원전 운영 기간을 확대하는 행동계획안을 발표했다고 2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가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기존 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에 돌입하면서 여론의 반발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전날 심의회를 열고 원전 재건과 운전 기간 상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제시했다. 현재 가동 중인 6기의 원전만으로는 에너지난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재가동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간사이전력의 미하마 원전이 재건 대상으로 거론됐다. 미하마 원전의 1, 2호기는 이미 수명을 다해 폐로를 앞두고 있으며 3호기는 운전 기간이 40년을 넘은 노후 원전이다.

경제산업성은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력을 확보하려면 재건과 원전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은 최장 60년이 경과한 원전은 폐로하도록 법률로 정했는데 이대로라면 2050년 들어 일본이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은 5기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은 현재 원자로 33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5기가 재가동을 신청해 17기가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17기 가운데서도 현재 정상적으로 운전 중인 원전은 다카하마 3호기를 포함한 6기뿐으로, 내년에는 가시와자키가리와 6호를 비롯해 7기의 원전이 재가동될 전망이다.

원전 재건과 함께 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도 논의됐다. 2011년 법률 개정 이후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원전 가동 기간을 40년으로 규정하되 한번에 한해 20년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경제산업성이 여론의 반발을 고려해 운전 기간의 상한선을 아예 철폐하는 방안보다는 운전이 정지된 기간을 원전의 수명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제로 정책을 추진했던 일본이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극심한 에너지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올여름 이상기온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력 부족을 겪었다. 지난 6월 경제산업성은 도쿄 일대의 전력 예비율이 3.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상 처음으로 '전력 수급 핍박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원전 가동률이 저하된 상황에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 전력 수급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일본 전체 전력의 30%를 원자력이 담당했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전력 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6%에 그쳤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도 전력난의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은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해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된 전력원으로 쓰이는 에너지는 LNG로, 이 중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에 불과하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비 러시아산 LNG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계 LNG 가격이 동반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이 가중되자 원전 신증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지난 8월 원전 정책 재검토를 표명하고 나선 상태다.

단 여론의 반발은 극복해야 할 난관으로 보인다. 아사히 신문은 원전을 재가동할 방안은 계획안에 포함됐으나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나오는 플루토늄을 다시 핵발전에 사용하겠다는 '핵연료 사이클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반발로 재처리 공장 건설이 26차례 연기됐다. 핵폐기물을 처분해야 할 최종 장소도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정하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원전 신증설을 위해서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이 필수"라며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한 공장 가동과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