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장에 조직 구성 및 해체·급여 책정 자율권 부여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국정과제에 포함된 우주항공청의 내년 개청을 목표로 하는 출범 준비도 본격화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 신설 계획도 로드맵에 포함된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안에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NASA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착수 등을 통해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주 경제라고 하면 먼 미래 이야기 같지만,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등 300여 개 기업이 새 우주 경제 분야를 개척하고 수익을 창출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훈령으로 추진단이 곧 출범해 특별법 제정, 조직 설계, 인력·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두고, 전문가·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으로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에게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책정 등에 대한 자율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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