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카카오 먹통 방지법 속도…'중복규제' 일부 해소

15일 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 개최·의결
보호조치 의무 대상서 임차 사업자는 제외
방발기본법·정보통신망법 '중복규제' 문제는 해소
업계선 중복규제 해소는 다행…해외사업자와 역차별 우려

국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이승진 기자] 국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위원 단독으로 15일 개최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서 관련 법안 5건은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선에서 조율을 거쳐 가결됐다. IT 업계는 우려했던 중복 입법으로 인한 과잉규제 가능성은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2년 전 좌초된 방발기본법 개정안 문턱 넘어

조승래·박성중·최승재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2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0년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돼 카카오 사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구체적인 사업자 대상은 법에 명시하는 대신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반면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 임차 사업자까지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폭 수정됐다. 의원안은 임차 사업자를 대상에 포함했으나 최종 제외됐다. 국회 관계자는 "임차 사업자를 보호조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업계서 중복규제 우려를 제기했던 부분도 일부 해소됐다. 방발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두 보호조치 점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방발기본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면 다른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자들에 이행 점검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자료와 트래픽양 등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원안에서 세부 조정만 거쳐 수정 가결됐다. 다만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수용해 국내 대리인 업무 범위에 자료제출과 연락수단의 확보 등 제한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 방안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인기협 "역차별 우려"…주한미국상공회의소 "타 국가 비교시 부담"

국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카카오 장애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윤동주 기자 doso7@

네이버·카카오 등이 수석부회장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더불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에서는 카카오 사태로 인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날선 비판을 지속해왔다. 인기협 측에선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의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내·해외 데이터센터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와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 대상 범위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암참 역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담긴 규제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부담스럽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업계선 국회 과방위가 계속 입법 속도를 내는데 우려를 표하면서도 중복규제 가능성이 일부 해소된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우려했던 중복 규제 부분이 수정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 논란 등으로 업계 이야기를 더 깊이 듣는 과정 없이 너무 빨리 (법안이) 처리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성장 단계인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의 발전이 해외보다 많이 뒤처질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이 2소위에 불참하면서 법안들이 향후 전체회의를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당 의원들은 2소위원장의 단독 결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