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금통위원 "물가·환율불안으로 빅스텝"…2명은 경기침체 우려 소수의견

10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 공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주요 근거로 높은 물가 오름세 지속,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추가 상승압력과 외환 리스크 증대를 꼽았다.

한은이 1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국내 경기, 물가, 금융과 외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통상의 인상폭보다 큰 0.50%포인트 인상해 물가상승 압력과 외환 부문의 기대쏠림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물가는 5%대 중후반의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을 정점으로 다소 하락했으나 그간의 원·달러 환율 상승,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감안할 때 향후 1년간 물가의 상방리스크는 더욱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갭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갭은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어 물가억제에 방점을 둔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인상에 따른 성장손실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금리의 큰 폭 인상은 외환시장의 일방향 기대심리를 완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스텝에 표를 던진 또 다른 위원도 "우리 경제는 거시경제의 대내외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물가불안과 환율불안이 동시에 발생하고 그 영향으로 금융안정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대내외 통화가치의 안정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최근 물가가 원유 등 공급요인이 아닌 근원물가 중심의 수요측 요인에 의해 상승하고 있음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 역시 "물가상승 수준이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2%를 크게 상회하고 고물가의 확산과 지속성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외금리차 확대가 원화약세 기대쏠림과 자본유출 심화 등 외화부문 불안정뿐만 아니라 추가적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빅스텝을 지지했다.

반면 2명의 위원(주상영·신성환)은 경기침체를 우려하면서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소수 의견을 냈다.

한 위원은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는 한, 경기와 고용을 과도하게 수축시키지 않으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을 2% 내외로 안정시키기 위한 기준금리의 상단은 3%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수준에 도달한 후에는 인플레이션의 하락속도와 목표치로의 수렴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위원은 "내년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 전망도 상당히 불투명하다"면서 "현재의 국내 물가여건에 대응한 과도한 금리인상은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에 주는 효과가 제한적이면서 중기적으로 대외 리스크 요인과 맞물려 성장경로의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를 고려할 때 최근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중후반 국내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내외 금리차가 원·달러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본유출과 환율상승을 우려한 선제적 통화정책보다는 상황 전개에 따른 유연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와 물가 경로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