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변동금리, 가계 채무부담 키워…고정금리 장려책 모색해야"

고소득층, 이자부담에 덜 민감해 변동금리 선호
변동금리, 기준금리 인상효과 높이나 금융안정↓

서울 시내 은행에 대출 안내문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은행은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높이는 측면이 있으나 가계 채무부담을 늘려 금융안정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며, 정책당국은 장기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25일 BOK 이슈노트 '최근 가계 주담대의 변동금리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2020년 초부터 상승해 올해 8월에는 45.7%로 예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고정금리가 장기금리 변동을 반영해 변동금리보다 빠르게 상승(고정·변동 금리차 확대)하면서 변동금리의 장점이 부각된 데다 정책모기지론 공급이 예년 평균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차주는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돼 고정과 변동 금리 격차가 벌어질수록 변동금리를 선호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주택 보유기간이 짧은 투기적 거래가 증가해 현행 금리수준이 낮은 변동금리를 더 많이 선택했다.

고소득층은 이자부담 변화에 덜 민감해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반면, 중·저소득층은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부담 변화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변동금리 선호가 낮았다.

공급 측면에서는 정책모기지론 공급이 많을수록, 은행의 수신만기가 길수록, 고정금리 목표비중이 높을수록 변동금리 선호가 제약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은 기준금리 인상의 대출금리 파급효과를 높이는 측면이 있으나 금리 인상기에는 가계의 채무부담을 확대시켜 금융안정의 취약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에 대해선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에 따른 장단기금리차 변화에 크게 영향받는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공급,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 등이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차주의 고정금리 대출 선호를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정책당국은 우선 정책금융 공급 시 금리변동에 취약한 저소득, 저신용 등 취약계층에 중점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은행 스스로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 장기자금 조달수단 확충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