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외교1차관 , 강제징용 배상 해법 "여러 방안 논의중"(종합)

조현동 외교부1차관, 25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위해 방일
강제징용배상해법, 북핵 해법 등 논의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일본 정부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협의에 대해 “일본 언론에서 거론된 한 가지 방안을 결정해서 협의하고 있는 건 아니다”고 25일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 차관은 일본 도쿄 한일, 한미,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차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한일 외교차관 회담 의제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는 조 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

조 차관은 이날 도쿄에 도착해 모리 차관, 셔먼 부장관과 각각 한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진행한다.

조 차관은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한국내 재단이 강제 동원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식을 한일이 논의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한 가지 방안을 결정해서 협의하고 있는 건 아니다”며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한일 간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23일 한국 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내에서 네 차례 개최된 민관협의회에서 거론된 대위변제나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 등을 중심으로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강제동원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되 다른 제3자가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조 차관은 이번 방일을 통해 모리 차관과 별도의 양자 회담도 열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고위 인사 예방도 조율되고 있다.

조 차관은 일본 기업에 대한 사죄 요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법을 마련함에 있어 일본 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일 차관회담에서 정상 회동 일정에 대해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오는 11월 아세안 등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계기에 고위급 접촉이 있을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다”며 “그런 협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관련, 조 차관은 이날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어 염두에 두고 (한일 차관회담에서 논의) 한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다자회의에서 정상회담은 확정하는 데 마지막까지 협의가 필요하다”며 덧붙였다.

아울러 조 차관은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의 의제에 대해 “북한의 일련의 도발과 중국 공산당 대회 종료에 따른 동북아 정세가 엄중하다”며 “이러한 지역 정세는 물론 글로벌 도전에 따른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밝혔다.

조 차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논의할 수 있는 3국 안보협력 방안에 대해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구체적인 방안은 군사 당국 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북한 7차 핵실험 대비 차원의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한 포괄적인 논의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한미 외교차관회담 의제와 관련, “지난 9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확장억제 전략 협의체에서 논의된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방안 논의에 이어서 오늘 또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경제안보 관련 사항과 내년에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 동맹 강화 방안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 차관은 중국 당 대회 종료 후 새 지도부가 강조하고 있는 ‘대만 독립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문제가 제기되면 그런 입장 하에서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